신평 변호사, "'검수완박' 강행하는 민주당은 '현대판 매국노'" 맹공

판사 출신인 신평 변호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현대판 매국노'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4월 21일 SNS에 올린 '현대판 매국노들'이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소위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할 모양이다. 의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꼼수까지 불사하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계속 더 불을 때어 가속시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變改)하여 나라의 형사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의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왜 그들은 ‘검찰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하여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이 야단인가"라며 "그들의 심중에 변개된 제도에 의해 가장 큰 피해자로 될 무수한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 대한 일말의 고려조차 왜 없는 것인가.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 그들은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성토했다.

신 변호사는 "황운하 의원의 거듭된 말대로, 이 입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는 것"이라며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5년 후에 다시 정권을 빼앗아오겠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 "소위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이 점에서 그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없는 초유의 입법을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수완박’ 입법에 의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힘당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바로 힘없는 서민들"이라며 "이 입법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느닷없이 몰아닥칠 광풍(狂風)이다. 광풍은 이제 그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 변화사는 또 "이 입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며 "최근 몇 년의 우리 경험에서 보면, ‘진보귀족’은 ‘빤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입법에 의해 우리는 인류 문명사의 관점에서 심각하게 퇴행하여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들은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신평 변호사 2022.4.21.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