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위기' 최강욱 의원 수호 성명 및 서명자 18명 명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명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18명이 2022년 5월 21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최강욱 의원을 지켜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최 의원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고민정 윤건영 김의겸 한병도 의원 등은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며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이 성명에 참여한 18명의 의원은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문정복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한병도(이상 더불어민주당) 민형배(무소속) 의원이다. 

한편 최강욱 의원은 이날 SNS에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며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상고할 뜻을 분명히 했다.

(최강욱 의원/ 최강욱 SNS)

아래는 최강욱 의원을 수호하겠다는 18명 국회의원들의 공동 성명문 전문이다.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강욱 의원을 지켜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 때문입니다. 인턴 확인서에 쓴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입니까.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최강욱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습니까.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도, 전관예우에 로펌 회전문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해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아도, 조국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입니까.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검찰이 의도를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합니다.

2022년 5월 20일

한병도, 이용선, 윤영찬, 정태호, 고민정, 김영배, 진성준, 윤건영, 민형배, 신정훈, 윤영덕, 박영순, 김승원, 문정복, 박상혁, 이장섭, 이원택, 김의겸 국회의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