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대우조선 파업투쟁 지원하더니 협상 타결되자...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원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2년 7월 22일 노사협상이 전격 타결됐다는 소식이 도하 언론을 통해 전해졌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1일 SNS에 "이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라며 가로, 세로 1m 크기의 사각 철제 골조물 안에 들어가서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하청노동자의 사진을 공유하고 모금 운동을 벌였다.

그는 "한 달 가까운 파업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노동자들을 위해 시민 1만명이 1만원씩 1억원을 모으자는 ‘10000X10000 프로젝트’이다"며 "파업에 참여한 200명의 하청노동자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조금 입금한다"고 본인도 모금운동에 동참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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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2022.7.1.SNS 캡처)

진보 성향의 인터넷매체인 '민중의 소리'는 이날 오후  ["사진보고 큰 충격" 조국, ‘0.3평’ 철창서 투쟁 중인 하청노동자에 후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투쟁에 연대를 표했다"면서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진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전국금속노조 산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유최안 부지회장의 사진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다음날인 7월 2일 해당 기사를 공유하면서 파업노동자들의 후원계좌를 다시 한번 소개했다.

조 전 장관은 7월 21일 오후에는 연속으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의 임금투쟁 소식을 전하는 언론보도를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했다. 그런데 노사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에는 무관심했던 것인지 전혀 공유한 것이 없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7월  22일 오후 노사간 협상이 타결돼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종료된데 대해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초 기대했던 바와 달리 파업 투쟁을 너무 빨리 끝내서 실망한 것인지, 노사협상에서 하청업체 노조 측이 실익을 거의 챙기지 못해 불만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 시점에서라도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멈춘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저임금 부분은 당연히 개선해나가야겠지만, 도산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해양을 더욱 위기에 빠트려 모두를 '수장' 위기로 몰고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노사가 막판에 4.5% 임금 인상 등에 합의하고 파업을 중단한 것은 이러한 위기 인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른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가 7월 23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거제 대우조선 현장에 집결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협상 타결로 무산되게 됐다. 희망버스는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 67개 단체가 참가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