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류삼영 서장 항해 "반윤석열 정부 투쟁 결심했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평 변호사는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향해 "그의 거침없는 언사로 미루어, 그는 이제 전면적인 반 윤석열 정부 투쟁을 결심한듯 하다"고 직격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7월 24일 SNS에 올린 [‘독립’이라는 이름의 너무나 솔깃한 유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하였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자신을 대기발령한 경찰수뇌부를 향하여 거친 공격을 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도 ‘까불면 죽는다’ 따위의 비속어를 섞으며 비난한다"고 유 서장의 행태를 비판했다.

(신평 변호사/신평 sns)

신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법원이나 검찰이 이 독립성 주장을 빈번하게 해오다가 이제 경찰이 그 주장의 바톤을 이어받았다"면서 "세계법학의 주류에서 파악하는 과다한 독립성 강조의 위험성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것은 사법기관의 사건처리 지연과 부패 심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무리하게 검수완박 법률을 성립시켰고, 그 결과 경찰에게 현재 경찰이 감당하기조차 힘들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면서 "(이로 인해) 수사는 엄청나게 지연되고, 그 수사처리의 정당성이 의문시되는 사건이 여기저기 솟아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경찰수사의 공정성 실현에 관하여는 한 마디 말도 없이, 늘어난 권한을 경찰국과 같은 어떤 외부적 간섭도 배제하고 경찰 내부적으로 오롯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늘어난 권한에 상응하는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야 마땅하다"고 촌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