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장관, "경찰국 반대.. 총리 산하 국가경찰위원회"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논란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에 인사권을 주고 경찰 운영을 투명하게 하도록 실질적 관리 감독 권한을 부여하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022년 7월 24일 SNS를 통해 "행안부 장관 아래 경찰국을 만들어 경찰을 정권의 경찰로 정치경찰화 하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은 제안을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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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부여하고 총경이상 간부 인사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준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될 것"이라며 "아울러 민생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제를 내실화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과 인사·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행안부 장관에게는 경찰 사무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따라서 경찰을 통제할 권한도 없다. 법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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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 2022.7.24.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