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 대통령, 대입 등 3대제도 개혁해야 지지율 50% 이상 가능'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모처럼 쓴소리를 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7월 11일 SNS에 게시한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50 퍼센트 이상으로 올리려면'이라는 글에서 "윤 대통령이 새로운 한 시대를 개창해주었으면 했던 내 바람도 어쩌면 덧없이 사라지는지 모른다"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기득권자들의 발호"라고 지적했다. 기득권층의 발호에 대해 윤 대통령이 방관하거나 방조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신평 변호사/신평 SNS)

신 변호사는 "기득권자들은 자신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주로 세 가지 영역에서 공공선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국가제도를 변개(變改)시켰다"면서 "그럼으로써 ‘사회적 사다리’들을 냉정하게 치워버렸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대학입학의 제도를, 주로 수시입학의 여러 형태를 고안하여 그들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둘째 공무원 채용에서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특채제도를 광범하게 넓히는 편법을 계속 추구하였다. 셋째로 법조인 양성제도에서 로스쿨을 통해 그들만의 잔치를 신나게 벌여왔다"는 것이 신 변호사의 진단이다.

요약하면, ▲대학입시 수시제도 ▲공무원 특채제도 ▲로스쿨제도 등 3대 제도는 기득권층이 자신들과 자식들의 이익을 위해 현실을 왜곡하여 만든 불평등 제도라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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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는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여 폐해를 시정하겠다며 그 시정의 조치로 로스쿨 장학금의 확대나 방통대, 야간 로스쿨의 마련 등을 들었다"면서 "지금 로스쿨 학생들은 대부분 경제적 최상위층 자녀들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인데, 무슨 장학금을 확충한다는 말인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한심한 소리"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펄펄 끓고 있는 마그마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마그마의 온도를 낮추어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책이 있는데도 완전히 방치되고 있다"면서 "윤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가는 한, 국민의 지지율 50 퍼센트 이상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당원권 정지를 받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거취 논란에 대해서는 "그를 둘러싼 내분은 그가 어떤 극약처방의 행태로 나오든 간에 곧 가라앉을 것"이라며 "그가 배제된 상태에서 국힘당은 정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이 대표 문제가 해결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겠지만, 3대 제도 개혁없이는 40~50% 선에서 횡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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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2022.7.11.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