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윤 대통령 향해 "3대 방책 실시하면 지지율 금세 상승할 것"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신평 변호사는 국가예산을 거의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대입제도, 공무원특채제도, 법조인양성제도 등 세 가지 개혁정책만 추진해도 윤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라며 기득권 독점구조 타파를 위한 3대 방책을 거듭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2022년 8월 3일 SNS에서 "아침 8시에 ‘뉴스킹’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했다"면서 "제 말의 요지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부터 내외의 악조건을 안고 출발하는 불운을 겪고 있으나, 조만간 지지율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공동체가 갖는 큰 폐단인 기득권독점구조가 초래하는 사회적 긴장과 모순현상에 대한 감수성이 얕아 본격적인 사회개혁에 나서지 못하는 점이 못내 아쉽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신평 변호사/ 신평 SNS)

SMALL

신 변호사는 "지난 해 7월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처음 만났을 때, 대통령이 되면 우선 예산상의 뒷받침 없이도 치를 수 있는 공정사회 달성을 위한 사회개혁조치 세 가지 방책을 조언했다"면서 "3가지 방책은 첫째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는 것이고, 둘째 공무원 채용방법으로 특채를 과감히 줄이고 공정한 채용제도를 보다 확립하는 것이며, 셋째로 중하위 소득계층 출신이 보다 접근하기 쉽게 법조인양성제도를 고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 가지 방책 모두의 근저에는 기득권자들이 기존의 제도를 변개(變改)하여 자신이나 그 자식들에게 유리하게 한 부분을 공정가치의 실현을 위해 대폭 다시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세 가지 방책만 실시한다 해도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금세 올라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신 변호사는 "이를 그에게 각인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했습니다만 결과는 없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언제라도 잘못된 기득권자 중심의 사회구조를 고쳐나가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