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총장으로 정식 임명되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22년 9월 5일 국회 법사위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기동민(민주당),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등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회복 질의에 대해 "수사지휘권 회복에 공감한다"면서 "국회에서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검찰총장) 소임을 맡게 되면 (수사지휘권을) 회복하고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고 제 책임에 따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정점식 의원의 '후보자가 검찰총장이 돼서 스스로 지금까지 행사 못했던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지금부터 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절차 관련해서 고민거리가 있다"면서도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한테 질의해주신 것을 받아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하는 방법이 좀 강구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나름대로 방법과 절차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정점식 의원과 이원석 후보자/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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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또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2차례 수사지휘권 행사에대해 "검찰청법에 따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청법은 사건에 대해 지휘하게 되어 있지 특정한 사람에 대해 지휘를 해서 그 사람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탄핵하거나 징계하는 형태의 수사지휘를 상정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범계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박 장관은 조금 결을 달리한다"면서 "당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처리 방법에 대한 배제, 구체적 사건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이원석 후보자와 기동민 의원/국회방송 캡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내역/정점식 의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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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점식 의원은 이날 "가장 명확한 방법은 한동훈 장관이 이 사건들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부활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맞지만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면서 "그러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으면 결국은 후보자가 스스로 검찰총장이 돼서 스스로 지금까지 행사 못했던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지금부터 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조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한동훈 법무장관도 취임한 직후 검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과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