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9월 29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9월 27일 제출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재석 170명 중 찬성 168명으로 통과시켰다. 나머지는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앞서 해임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을 신청하였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를 표결에 부쳐 재석 165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입구에서 '해임 건의안 즉각 철회하라' '협치 파괴 의회 폭거' '반민주 반의회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등을 들고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 등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 입장 미리 밝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박진 장관에 대해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라며 해임 건의안에 거부 반응을 보인만큼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된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박 대통령이 거부한 바 있다. 지난 1987년 개헌된 현행 헌법 아래서는 '해임 건의안'으로 바뀌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해임안'으로서, 국회 의결시 무조건 해임해야 했다.
한편 1948년 제헌의회 이래 국회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총 7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모두 물러났다. 당시는 1987년 개헌 전 헌법에 따라 해임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었다.
반면 1987년 개헌 이후 2001년(김대중 정권)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노무현 정권)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박근혜 정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2022년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이전 3명 중 임동원, 김두관 장관은 물러났으나 김재수 장관은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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