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화물연대 측에 "업무복귀 촉구"

정부는 2022년 12월 4일(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피해상황 점검, 범부처 대책 및 화물연대 불법행위 대응계획을 논의하고 화물연대 측에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29일(화) 시멘트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시멘트와 레미콘 뿐 아니라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등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면서도 시멘트 물동량의 경우 회복세이긴 하지만 레미콘 생산량이 평시의 20%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주유소도 재고 부족으로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했다.

(윤석열 대통령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2022.12.4. KTV 캡처)

 

(윤석열 대통령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2022.12.4. KTV 캡처)

정부는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12월 3일 10시 기준, 운송거부가 확인된 운송업체 33곳에는 명령 송달을 완료하였으며, 운송거부 화물차주 791명 중 주소지 확보자 527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우편 송달 방식으로, 주소지 미확보자 264명에게는 현장 교부 및 문자메시지 송달 방식으로 명령 송달을 실시했다"면서 "명령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곳과 화물차주 175명은 운송을 이미 재개(운송업체 22곳)하였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복귀자 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특히 "문자메시지가 송달된 264명 중 185명과 통화를 해 운전 등으로 통화가 중단된 10명을 제외한 175명이 복귀의사를 표명했다"면서 "유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와 화물차주의 운송복귀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12월 5일(월)부터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집단운송거부 10일간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 263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되었다"면서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 방안'으로서 "평상시에는 금지되어 있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일시적 허가를 확대 적용하고, 모든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한편, 긴급 운송수요 대응을 위해 군·관용 컨테이너와 유조차 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조속한 물류 정상화를 위한 추가 조치사항으로 협박·폭력 등을 통한 운송방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적·행정적 엄정 대응조치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화물차주에게 제공되고 있는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를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송업체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차량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를 추진하고 화주의 자체 운송능력을 확보하여 집단운송거부 상황에 대한 화주의 대응력을 강화하며, 철도물류 분담률 확대를 추진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개선과 수송능력 확충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타협없는 무관용 원칙'을 거듭 재확인하면서 주요 항만과 물류센터‧산업단지에 경력‧신속대응팀을 선점 배치하는 등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24시간 경찰‧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운송복귀 거부자와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원 사법 처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게릴라식 운송방해 및 저속주행‧무단점거 등에 대비해 기동 단속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월 3일 오후 4시 현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거나, 운송복귀 시 협박문자를 보낸  관련자 등 총 24건에 4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편으로 정부는 "불법에 타협없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민생경제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운송업무에 복귀하기를 촉구한다"고 현장 복귀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안부‧원희룡 국토부‧이창양 산업부‧이정식 고용부 장관,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