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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검증 제대로 했나

polplaza 2023. 2. 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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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사 출신의 정순신 변호사(56. 연수원 27기)가 내정된 가운데,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KBS는 2023년 2월 24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으로 전학조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당시 정 변호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갔는데 이런 사실은 이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KBS는 "2017년, 한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 A 군을 1년 가까이 괴롭혔다. A 군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다"며 "'제주도에서 온 돼지',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고 전했다.

(kbs 2023.2.24.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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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3.2.24. 뉴스 캡처)

 

(kbs 2023.2.24. 뉴스 캡처)

 

(kbs 2023.2.24. 뉴스 캡처)


해당 고교 관계자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희가 기숙사니까 같은 방도 쓰고 동아리 활동도 같이 하는 거였는데 아마 계속 집단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 언어 폭력 이런 걸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 끝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고,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는 이듬해 3월 정 군의 전학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 군의  전학 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정 변호사는 미성년 아들 법정대리인을, 정 변호사 연수원 동기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면서 "하지만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고 KBS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변호사는 "자식의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께도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정 신임 본부장은 오는 2월 27일 취임해 2025년 2월25일까지 임기 2년 동안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2번째 계급인 치안정감급이다. 그런데 1인자인 치안총감 계급의 경찰청장에게는 없는 개별사건 수사 지휘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경찰 수사의 최종 책임자인 셈이다.

정 신임 본부장(56. 사법고시 37회, 연수원 27기)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연수원 동기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의정부지검 형사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수사부 2과장이었던 2011년엔 대검 부대변인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2018년에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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