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 옮겨 붙은 '정순신 아들 학폭', 대학 입시 문제 없었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가 아들의 '학폭(학교 폭력)' 문제로 2023년 2월 25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가해자였던 아들 정모 군이 서울대 철학과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져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를 맡고 있는 최경영 기자는 2023년 2월 25일 SNS에 "대법까지 간 이유는 뭘까? 시간 끌어 학폭 사실을 생기부에 넣지 못하게 하려고?"라며 "그래서 입시 끝난 뒤 최고 명문대 합격 뒤 대법 판결나 전학가면 완전 깨끗한 스펙이 되니까?"라고 '대학 입시와 관련한 소송' 의혹을 제기했다..

(최경영 기자의 2023.2.25. SNS 캡처)

최 기자는 "그럼 생기부에 학폭은 안 들어간 거? 나머지 스펙은 생기부에 어떻게 써졌을까? 학생 성정은 뭐라고 되어 있지?"라며 "이건 입시 사정 방해 아니니?"라고 정 군의 서울대 합격 배경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따졌다.

일부 네티즌들도 "학폭 가해자로 전학 처분 받은 학생이 어떻게 서울대 철학과 입학했는 지 입증해야지. 서울대도 대답을 해보라"  "잘난 아들을 서울대 철학과 넣으려고, 학폭 가해자 임에도 처벌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서 끝까지 전략적 봉쇄소송을 했으니... 서울대, 민사고 업무방해!" 등등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일단 서울대 철학과를 들어가서 로스쿨 진학이 가능하다는 점이 놀랍다"면서 "저런 인성 되바라진 놈이 부모 따라서 검사를 꿈꾼다는 게 2차로 놀랍다"고 질타했다. 다른 네티즌은 "서울대 간판에 학점 잘 주는 철학과 경유 로스쿨 진학한다고?"라며 "대입 관련 서류가 3학년 1학기까지라서 학폭위 결정도 무시하고 재판으로 질질 끈 것"이라고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문제삼았다.
 
이와 관련, 정 군은 민사고 2년 재학 중이던 2018년 9월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학은 사회과학적 학문 중에 가장 수학적 정답이 있는 학문이라 좋다"면서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학폭'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도록 소송으로 지연시켜 서울대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했을 것이라는 '입시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정순신 변호사는 이날 한겨레신문에 "아들은 서울대에 정시 전형으로 합격했다. 강제전학을 갔기 때문에 (학교폭력 결과를 반영하는) 수시로 대학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 정 군이 학폭과 관련 없는 100% 수능점수로 합격했기 때문에 입시비리가 생길 수 없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정 군이 서울대 철학과에 합격한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는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뽑았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3월 새학기부터는 학교 폭력으로 가해 학생이 '학급 교체'와 '전학' 처분을 받은 경우 예외없이 졸업 후 2년간 학생부에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그동안 '학급 교체' 징계나 '전학' 조치를 받으면 학생부에서 삭제가 가능했다. '학급 교체'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으며, '전학'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반성 정도'를 심의해 삭제가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