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 변협 향해 "권경애 '직권 조사' 너무 성급.. 정신 차려라"

학폭 피해자 유족 측 소송 대리인을 맡아 항소심에서 3회 불출석으로 유족에게 패소를 안긴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언론과 법조계의 비판이 높은 가운데, 양홍석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를 겨냥해 "언론에 나온다고 '직권'을 함부로 발동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보여 눈길을 모으고 있다.

양 변호사는 2023년 4월 8일 SNS에 "권경애 변호사의 기일 불출석은 비난받을 만하다"면서도 "변협이 '직권' 조사를 언급하더니 한 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징계 수위(정직 O년..)까지 언급한다. 변협은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잡아라"라고 촉구했다.

양 변호사는 "3회 쌍불로 사건을 날린 것은 잘못이지만, 불변기간 놓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3회 쌍불이 더 중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형사사건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친 것은 중하긴 마찬가지다"라면서 "다른 잘못들에 대해 변협이 그동안 취해왔던 것과 같이 권 변호사의 의뢰인 측이 진정하면 조사하겠다거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나온다고... '직권'을 함부로 발동한다면... 그 직권을 발동시키기 위한 무수한 언플(언론 플레이)이 예상된다"면서 "회원의 회원에 대한 무한투쟁 상태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면, 이런 때일수록 변협은 진중해야 한다. 지금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 변호사는 "기일 불출석이 '불성실 변론'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 의도를 갖고 기일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권 변호사의 3회 불출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권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은 '학폭'으로 인한 사망을 주장하는 것인데, 1심에서 사실상 전부 패소했고(이혼 때문인지 송달이 안되어서 당사자 한 명에 대해 자백 간주로 청구한 대로 인용되었으나 이걸 이겼다고 볼 수 있을지...), 항소심에서의 전망도 밝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변호사는 또 "Casenote에서 찾아보면 1심 판결을 볼 수 있다. 1심 판결을 보면 학폭으로 인한 사망 주장이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원도 학폭에 따른 사망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을 보니 항소심에서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승소하기 힘든 사건이었을 것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양홍석 변호사 2023.4.8.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