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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장, "국회 법사위, 법안 438건 계류중.. 직무유기" 경고

polplaza 2023. 12. 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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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법사위에 타 상임위를 거쳐 넘어온 법안이 438건이나 처리되지 않고 계류중이라며 여야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2023년 11월 30일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타위 법이 무려 438건이나 된다"며 "이대로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국회는 예산, 선거제도, 민생법안 미처리라는 3가지의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사실상 경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진표 SNS)


김 의장은 또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사실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 시한이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등록일도 눈 앞"이라고 여야에 분발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생법안도 쌓일 대로 쌓여있다"며 "하루라도 해야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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