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당(가칭),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사기극 심판하자" 호소

국회의원 등의 특권 폐지를 목표로 하는 특권폐지당(가칭)창당준비위(이하 특권폐지당)는 오는 4월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한다면서 '자매정당'인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민이 나서서 엄중히 심판할 것"을 호소했다.

특권폐지당은 2024년 2월 8일 국회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과 언론에 배포한 회견문을 통해 "기득권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제도와 관련하여 드러내보이는 대국민사기극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라며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준연동형비례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일 뿐"이라고 양당을 맹렬히 비판했다.

특권폐지당은 "지난 2월 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준연동형비례제를 유지하면서 ‘야권비례연합정당’이란 이름으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되면 준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권폐지당은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런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어 자신들도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였지만 이것도 거짓말"이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고, 또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 수 있고, 민주당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면 국민의힘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어 준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권폐지당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자신들이 반대하는 준연동형비례제를 채택하면 자신들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하고는 지금 위성정당을 만들고 있다"면서 "이것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할 짓이냐"고 따졌다.

특권폐지당은 "이것은 결국 기득권 양당이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이것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용납해서 되겠는가? 심판하고 분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권폐지당은 "지금 벌이고 있는 ‘위성정당을 앞세운 준연동형비례제 채택’은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노골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며. 더욱이 위헌적인 요소도 안고 있다"면서 "앞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법적 대응방침도 밝혔다.

(특권폐지당은 2024.2.28. 국회 앞에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사기극 심판'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