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평중 교수, "한동훈 전 위원장 아니었으면 개헌선 돌파당했을 것"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는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에 대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개헌선을 돌파당했을 거라고 본다"고 한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윤 교수는 2024년 5월 20일자 서울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총선 참패 책임론을 묻는 질문에 "초보 정치인의 한계였다고 본다"면서도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헌 저지선인 국회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108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한 전 위원장이 활약한 성과라는 판단이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한 전 위원장 본인의 판단에 달렸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미완의 그릇인데, 본인의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동국대 최고위과정 '신문명정치아카데미'에서 강연하는 윤평중 교수/2023.1.3.)

윤 교수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상징 자산은 공정과 상식(또박또박 강조하며)이었는데 영부인 문제가 이것을 무너뜨렸다는 점도 총선 참패의 한 요인"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과 영부인 문제는 이중 권력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아쇠다. 대통령이 민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이끌지 않으면, 남은 임기 3년은 유사 내란 형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윤 교수는 특히 '이중권력'에 대해 "한 국가 안에 두 정치 세력이 국가의 통치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강조하면서 "총선 이전부터 본격적인 이중 권력 시대가 시작됐다. 이게 극단화되면 바로 심리적 내란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중 권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광적인 팬덤 정치다. 개딸이라는 강성 정치 팬덤이 정당과 정치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어마어마한 정치 효능감을 체험하면서 정당의 경선과 총선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결국 동지냐 적이냐가 모든 정치적 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도덕적 하자 등은 부차적인 것이 됐다. 사회적 아노미 혹은 무규범 상태가 초래된 것”이라고 지난 총선에 미친 팬덤정치를 부작용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체제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유일지배 체제를 완성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이 대표가 총선 당선자들 앞에서 당론에 반대되는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엄청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치인 조국에 대단히 비판적이지만, 그런 가치 판단을 배제하면 상징 자산은 사실 이 대표보다 더 뛰어나다. 대중 정치인의 이미지와 용모, 목소리 등은 조 대표가 가진 우월한 자산이다"이라고 분석하고 "다만 복수, 앙갚음 등의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느냐에 미래가 달렸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한국 정치에 대해 "이중 권력과 강성 정치팬덤, 디지털 포퓰리즘이 서로 증폭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중대 위기가 왔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일반 시민들, 독립 지식인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처방전'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