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검사, 탄핵소추 맞서 '허위사실 유포' 법적 책임 경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수원지검 검사가 자신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탄핵소추론까지 이어지자 마침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박상용 부부장(43.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는 지난 6월 20일 검찰 내부망에 "저는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수사 실무검사로 참여하였다"며 '박상용 부부장 검사 입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부부장 검사는 이 글에서 "현재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사실상 민주당을 겨냥하면서 "저는 검사로서 주어진 직분에 따라 눈 앞에 보이는 범죄를 충실히 수사했다"고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그는 이어 "검사로서 직분에 충실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저는 물론 저희 가족들까지도 모욕과 인격 침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혹 제기를 빙자한 인격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엄중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주당 등이 제기한 '이화영 진술조작 의혹'에 대해 "회유나 진술 조작 등을 한 사실이 없고, 그것이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그럼에도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이 임박하자 이화영과 일부 공당에서는 술판 의혹 등 허위 주장을 하면서 수사 과정에 대해 조직적인 비방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은 출정 일지, 조사실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 당사자의 진술로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진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부장 검사는 또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이제는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에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하여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당일 행사 시작부터 관사에 이르기까지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부부장 검사는 현재 해외에서 연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술자리 진술조작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던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제3자 뇌물혐의로 뒤늦게 불구속기소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의혹,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한 간부급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상용 부부장 검사도 4명 중 한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