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세월호 특검의 성과..

[편집자주]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현주 특검)’은 3개월 동안 전방위 조사를 벌여 세월호 폐쇄회로(CC) TV와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를 둘러싼 증거조작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2021년 8월 10일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DVR 관련 정부 대응의 적정성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결론적으로, 세월호특검의 성과는 사참위(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동안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무근'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세월호 의혹에 대해 9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현주 세월호 특검)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이날 사참위에서 제기한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철저히 수사를 했으나 조작 등의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현주 특검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주 세월호 특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려 9번째 착수한 조사·수사팀이었다. 일부 언론은 이번 세월호 특검의 발표에 대해 "별다른 성과없이 3개월 활동을 마치게 됐다"거나 "빈손" 등의 표현으로 특검의 성과와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현주 특검의 수사 결과는 정치·사회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현주 특검은 민변 출신으로 친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특검 활동 기간 60일을 소진한 후 30일을 연장하여 총 90일 동안 전력을 다해 수사를 했다. 세월호에 대해 전혀 정치적 부담이 없는 문재인 정권에서, 친여 특검이 90일간 수사하여 발표한 내용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이현주 특검은 이번에 세월호의 진실을 캐내는데 큰 공을 세웠다. 세월호 관련 증거 조작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해준 것이다.

특검은 결국 세월호 관련 각종 의혹이 세월호를 이용하여 이익을 노린 세력들의 정략적, 음모론적 공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제는 세월호의 진실을 누구든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사참위 등 세월호 관련 진상조사위원회 등에 약 6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9.11 테러조사위원회가 21개월간 쓴 약170억원(1500만달러)의 약 4배에 이른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여태까지 세월호의 진실과 진상 규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으나, 세월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다. 오히려 각종 의혹들이 거짓이고 조작임을 확인해주고 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10일 진도군 팽목항 분향소에 들러 희생된 아이들을 향해 “미안하다. 고맙다”고 방병록에 적었다. 이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날이었다. 사참위가 제기한 의혹은 특검에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참위는 내년 6월까지 활동기간이 남아있다. 사참위가 남은 기간 동안 또다른 의혹을 제기하여 10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세월호 사건에 국민 세금을 축내지 않을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