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프로필

대법관을 겸직하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위원장은 2020년 11월 2일 취임했다. 앞서 전임 권순일 제20대 위원장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노정희 대법관/ 자료: NEC )

노정희 위원장은 1963년 광주 태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논쟁을 낳고 있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19기로 수료했다. 춘천지법 판사(1990년), 수원지법 판사(1995년),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1995년), 인천지법 판사(2001년), 서울고법 판사(2002년), 서울중앙지법 판사(2004년), 광주지법 판사(2005년), 사법연수원 교수(200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09년),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2013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2015년), 서울고법 부장판사(2017년), 법원도서관장(겸임 2018년 2월)을 거쳐 2018년 8월 대법원 대법관이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2018년부터 대법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노 위원장은 2020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고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대법관 7 대 5 의견으로 이 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 최종 무죄를 받게 했다.

당초 이 사건은 2019년 10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으나 8개월간 소식이 없다가 지난해 6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2부는 노정희, 김상환, 박상옥, 안철상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유무죄 의견이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넘겼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전원합의체에서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무죄 쪽에, 박상옥 안철상 대법관은 유죄 쪽에 선 것으로 확인됐다.

어쨌든 노정희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맡았던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판결은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하는데 큰 전환점이 됐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NEC)

한편 전임 선관위원장이었던 권순일 당시 대법관도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 재판에서 유무죄가 5 대 5로 엇갈린 상황에서 무죄 쪽에 힘을 실어주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판단을 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권 전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선거관리위원장직을 퇴직하자마자 최근 '대장동 게이트'라고 불리는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 상당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재판 거래설' "사후 수뢰' '변호사법 위반' 등의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