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변호사, 권순일 포함 대장동 특검 촉구

 

부장판사 출신의 김태규 변호사는 10월 25일 '대장동 게이트' 특검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도 포함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에 대하여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그 종속변수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도 포함한 제대로 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화천대유에서 자문없이 월 1500만원의 자문료 수령,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이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무죄 판결, 재판 이해당사자로 의심되는 자의 대법관실 8회 출입, 연세대 석과교수 임명 배경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권 대법관의 사건이 (대장동 게이트에 비해) 더 치명적으로 국가 근간(根幹)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나쁜 짓이라도 부동산업자들이 하는 것과 대법관이 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다. 뿌리를 잘라야 할 법원이 그딴 짓을 하면 나라는 가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대놓고 대법관의 통장에 매달 1,500만 원의 돈이 꽂혔다. 이전 재판거래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태이고, 그 주체가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국가 근간(根幹)을 흔드는 것"이라며 "부동산개발업자의 부정이 아무리 커도 국가 근간이 흔들릴 리야 없지만, 대법관의 통장에 돈이 꽂히면 국가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항간의 소문은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보다도 더 열심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스스로 내세웠다는데, 본인이 편저한 책에 이 판결을 자랑스럽게 올려둔 것을 보면 그 말이 영 빈말은 아닐 공산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권 대법관이 연세대학교에서 석좌교수가 되고 그 누군가가 조성해준 기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권 대법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명문대 로스쿨에 기여도 연고도 없는 사람을 석좌교수로 앉혀야 할 정도라면 뭔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혀, 권 전대법관이 연세대 석좌교수로 임명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확인된 사실과 제기된 의혹을 고려하면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이전의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의 재판거래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면서 "나아가 사후뇌물죄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등 각 수사기관은 사정이 이런데 세상 조용하다. 적폐몰이로 전 정권 때려잡고, 힘없는 서민들 잡아들일 때는 범같이 하던 특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많은 수사기관이 국가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안에는 큰 관심이 없다. 대법원도 딱 엎드려 눈만 껌뻑껌뻑한다. 사법적폐 수사 때는 대법원장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검찰수사를 천명하더니, 이번 사안에서는 간단한 의견표명조차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얼마나 깊이 숨었는지 터럭지 하나 보이지 않는다"고 김 변호사는 개탄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법부가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침묵의 카르텔'로 방관하고 있는 이상, 권 전 대법의 의혹까지 포함하여 제대로 된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김태규 변호사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