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낡은 관념.. 정치적 수용성 없어"

보편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해온 이상이 교수(제주대학교)는 11월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 "진보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낡은 관념일 뿐"이라며 "정치적 수용성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도입하자고 주장했던 각종 기본소득은 사람들의 표피적·일차적 감성에 호소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며 "얼핏 보면 기본소득이 정치적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개방적 민주사회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스의스의 국민투표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16년 6월 5일,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46%였고, 유권자의 76.7%가 반대해 부결되었다. 당시 기본소득 운동단체들은 매달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 2,500스위스프랑(300만 원), 어린이·청소년에게는 650스위스프랑(78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홍보했다. 완전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최초의 국가가 탄생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한다.

기본소득 받으려면 기존 복지급여 삭감과 세금 인상 초래...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 반대한 이유

이 교수는 스위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반대한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상당한 크기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것 때문에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받았지만, 막상 정치적 공론의 과정에서 그것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유권자의 76.7%가 반대해서 부결되었던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기존의 복지를 없애고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기존 복지급여의 삭감과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기존의 보편적 복지에 비해 재정 지출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매우 열등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한, 전국민 대상의 기본소득 지급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낮고, 보편적 복지의 확충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재원 마련은커녕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 기본소득 공약이 정치적으로 더 크게 논쟁된다면, 기본소득 반대 여론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며 "왜냐하면 확장된 논쟁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더 많이 얻게 됨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더 근접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에상했다.

민주당, 강령과 당헌에도 보편적 복지국가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의 '정치적 기본소득론' 방조

이 교수는 "저는 지난 수년 동안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반대하며 기본소득의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5월에는 책 <기본소득 비판>을 출간했다. 저는 수많은 글과 말을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욕을 얻어먹으며 힘든 세월을 보냈다. 바로 진영 논리 때문이다"며 "기본소득 비판이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진보진영의 정치적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많은 욕을 얻어먹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명백하게도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이 규정하고 있고 역대 민주정부가 추구해온 것은 ‘보편적 복지국가’이며, 이 길을 가로막을 것이 분명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기본소득’을 일체의 당내 논의조차 없이 묵인하고 방조한 책임은 민주당 지도부에 있다"며 "저는 진영의 이익이 아니라 행복한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했다.

(2021.11.4.자 이상이 교수의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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