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이재명 기본소득은 당헌 위반.. 강행하면 저항할 것"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지지했던 이상이 교수(제주대)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위배되는 기본소득 공약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끊임없는 항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된다.

(이상이 교수)

이 교수는 10월 17일 SNS에 "저는 깨어 있는 민주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지키고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매진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공약의 폐기를 요청 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명백한 해당행위에 속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법적 책임 여부가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려지는 것이 사법 정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며 "만약 그렇지 못할 것으로 의심을 산다면, 보통 국민들이 반드시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특검 요구 대열의 맨 앞에 애당심 강한 깨어 있는 민주당원들이 서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선 본선에서 ‘3개 영역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첫째는 형수욕설과 전과 등의 품성·도덕성에 대한 사적 이력 검증, 둘째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의 공적 이력 검증, 셋째는 기본소득 공약 등에 대한 국가 비전 검증이라고 적시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검증들을 모두 넘어설 때라야 다수의 당원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검증을 넘지않은 상황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승복을 강요하는 언사는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더는 이런 언급을 하지 마시길 요청 드린다"고 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며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여기저기서 한탄이 터져 나왔다. 이들에게서 기득권 적폐 세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깨어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병증을 치료하고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을 건강하게 수호·계승·발전시킬 책임을 감당해주셔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의 진짜 주인인 당원들의 탈당금지와 지지자들의 입당권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낙연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아래는 이 교수의 글 전문이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특히 대장동과 기본소득 공약에 관해>

민주당 경선은 ‘특별당규의 엉터리 적용’과 이재명 후보의 ‘강압적 승리’로 끝났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모호하게 규정된 특별당규를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퇴한 후보자가 사퇴 이전에 합법적으로 얻은 표를 분모에서 제외한 민주당 지도부의 조치는 결선투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류를 바로 잡을 용기 대신에 기득권 짬짜미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경선 불복’이라며 사실상의 ‘승복’을 압박했고, 이낙연 후보는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강압적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캠프는 해산했고, 이제 민주당의 운명은 깨어 있는 당원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어겼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에 기반을 둔 진정한 원팀을 이루기 위해 결선투표를 수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는 ‘진정한 원팀’ 대신에 ‘강압적 승리’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양식 있는 민주당원들은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어쩌다가 민주당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여기저기서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깊은 병증을 앓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유린한 데 더해 진영논리에 갇혀 ‘옳고 그름’을 분별할 판단력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이들에게서 기득권 적폐 세력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깨어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은 민주당의 병증을 치료하고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을 건강하게 수호·계승·발전시킬 책임을 감당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탈당금지와 입당권유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대선 본선에서 ‘3개 영역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사적 이력 검증입니다. 형수욕설과 전과 등의 품성·도덕성 검증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째는 공적 이력 검증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기간 동안의 공적 이력에 대한 검증인데,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부적절한 인사와 부당한 홍보비 지출 논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는 국가 비전 검증입니다. 기본소득 공약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본소득 도입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기 때문에 명백한 해당행위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 될 수 없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유린한 ‘강압적 승리’는 이낙연 후보의 수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 영역 검증 중 ‘사적 이력 검증’에 대해서는 다수 당원들이 본선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이력 검증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 프레임에 걸려 ‘제대로 된 검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후과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착수 22일 만에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했는데, 시청 직원들 사이에선 ‘기다린 압수수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뒤늦은 압수수색에는 성남시 고문 변호사 김오수 검찰총장이 관련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는 비상식적 상황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절차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사법 정의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비판이 향하는 곳이 바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마저 ‘신속하게 꼬리를 자르고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것으로 ‘오해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결재라인인 시장 비서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고, ‘윗선 수사’에 검찰이 미온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 민심은 ‘특검 요구’를 지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마저 기망하는 모습을 드러낸 정부와 여당의 책임입니다. 지금 국민은 진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공적 이력 검증’ 중의 하나인 대장동 부동산 불로소득 게이트가 신속하게 매듭지어지길 희망합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법적 책임 여부가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려지는 것이 사법 정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것으로 의심을 산다면, 보통 국민들이 반드시 특검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특검 요구 대열의 맨 앞에 애당심 강한 깨어 있는 민주당원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재명 후보의 ‘공적 이력 검증’은 본선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검증들을 모두 넘어설 때라야 다수의 당원과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원팀’이라는 이름으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승복을 강요하는 언사를 더러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므로 더는 이런 언급을 하지 마시길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깨어 있는 민주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을 지키고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매진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기본소득 공약의 폐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런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위배되는 기본소득 공약을 강행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끊임없는 항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민주당은 기득권에 안주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유린한 짬짜미 지도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진짜 주인과 당원과 지지자임을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이를 위해 탈당금지와 입당권유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