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및 '국민특검' 출범

사회 각계인사들과 성남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국민환수단)'과 법조인 및 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국민특검)'이 지난 2021년 10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환수단은 이날 "대장동 불법수익을 국민이 나서서 환수하자"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환수위원'을 모집하는 한편 "대장동 부패수익의 환수를 위해 법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환수단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이란 이름으로 화천대유·천화동인 등에게 1조6천억원의 불법수익을 안겨준 초대형 부동산 기획범죄"라고 규정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환수단은 "그러나 지금 검찰은 수사하기는커녕 은폐하기위해 온갖 쇼를 벌이고 있다"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을 스스로 설계했다고 실토한만큼 배임죄로 구속기소해야 마땅한데도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있다"고 비판했다.

국민환수단은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불법수익의 국고환수를 위해 법적 소송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환수단 출범과 함께 사법부·검찰·공정위 출신의 법조인들과 부동산·도시개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비리 국민특검'도 이날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특검은 앞으로 국민배심원단을 모집해 법조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판·검사역을 맡겨 모의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환수단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비리 국민신고센터(02-786-6008)를 운영하며, 국민환수위원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환수위원 신청을 접수(담당: 010-3939-4251(실무위원 조형곤)한다. 

한편 국민환수단은 이날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경선후보와 이재원 한변 회장을 공동상임대표로 추대하고, 공동대표에 김주성, 민계식, 심재철, 이석복, 이윤희 씨를 공동대표로 추대했다. 상임고문에는 김일두, 김태훈, 박찬종, 유재천, 이재춘 씨가 추대됐다. 실무단장은 이호선 교수(국민대 법대, 변호사)가 맡았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및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식)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및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출범식에 참석한 장기표 상임대표 등 관계자들)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및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 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