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국민법정, 법정 최고형 선고

대장동부패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이재원)는 12월 14일 오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배심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장동 게이트 국민법정'을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전 성남시장‧경기도지사)는 이날 열린 국민법정에서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미온적인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날 법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이 후보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대장동부패수익환수 국민환수단 및 국민운동본부’의 국민법정은 유튜브 행군의아침TV를 비롯해 국민의소리‧장기표TV 등 여러 유튜브 체널을 통해 생중계됐다.[행군의아침TV, 국민의소리TV 등 유튜브 영상 참조]

국민법정의 재판장역은 김태훈 '한반도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의 전 회장이 맡았으며, 배석 판사역은 한변 대변인과 사무총장을 각각 맡고 있는 구주와, 하은정 변호사가 담당했다.

국민검사 역할은 장영하 변호사가 수행했고, 이재명 대선후보와 김오수 검찰총장의 변호인역은 박춘희, 이성원 변호사가 각각 나서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후보역은 박권 모방송국 앵커가, 김 총장역은 조형곤 국민환수단 실무위원이 각각 맡아 자화자찬하면서 무죄를 주장해 배심원단의 실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국민법정 개정에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박수영 윤창현 김미애 양금희 의원이 인사말을 통해 이날 행사를 주최한 장기표 상임대표 등 국민법정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2시간 여 진행된 이번 국민법정에는 부산, 세종, 대구, 경남, 경기, 호남 등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석한 국민 배심원단 50명이 참여,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신하면서,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에 한목소리를 냈다.

장영하 국민검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항 제 1화, 형법 제 356조, 제 30조에 의거해 총 3543억원의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임을 단언하고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 총장에게는 이 후보에 대한 수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적시, 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역시 이 죄의 법정 최고형인 1년형을 구형했다.

국민배심원단의 평결 역시 국민검사의 구형량과 거의 동일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김태훈 재판장이 소개했다.

김태훈 국민재판장은 국민배심원단과 국민검사의 구형량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헌정 사상 재산범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바 없다”고 현실적인 법정형을 고려하여 무기징역 대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에 대해서는 적용 혐의인 직무유기의 법정형 최고 상한선이 1년이므로, 국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따라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선고를 마치자마자 두명의 피고인들을 ‘법정구속’한다고 밝혀, 배심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대장동부패수익환수 국민환수단의 장기표 상임대표는 마무리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의 뜨거운 열기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국민 분노와 저항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오늘의 국민법정 형량이 그대로 집행되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할 수 밖에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국민법정의 배심원단은 신청자들이 몰려 150명까지 선정하였으나, 국민법정 개의 하루 전날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로 회의장 입장 인원수가 50명으로 제한되는 바람에 법정에 입장하지 못한 배심원 등 참석 희망자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민법정 개정 직전 모습)

(주호영 전 원내대표 인사말)

(박수영 의원 인사말)

(인사말하는 윤창현 의원)

(인사말하는 김미애 의원)

(인사말하는 양금희 의원)

(국민검사역을 맡은 장영하 변호사)

(이재명 후보를 변론하는 박춘희 변호사)

(김오수 검찰총장을 변호하는 이성원 변호사)

(법정내 재판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역을 맡은 박권 앵커)

(이재명 전 시장에게 질문하는 하은정 국민법정 판사)

(재판을 진행하는 김태훈 국민법정 재판장)

(김오수 총장역을 맡은 조형곤 대장동부패수익국민환수단 실무위원)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질문 던지는 구주와 국민판사)

(김오수 검찰총장 변호하는 이성원 국민변호사)

(최후 진술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역을 맡은 박권 앵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장영하 국민검사)

(배심원단이 결정한 형량 내용을 설명하는 김태훈 재판장)

(피고인들의 최종 형량을 합의하는 재판부)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선고 판결문 읽는 김태훈 재판장)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판결문 읽는 김태훈 재판장)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김태훈 국민법정 재판장)

(마무리 인사말하는 장기표 상임대표)

https://youtu.be/m1zmwv2b6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