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막말'보다 더 심각한 것들은 놔두고.. '정말 웃겨요'

제22대 총선에 나설 후보자들의 '막말' 논란이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여야는 경선에서 통과해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에게 뒤늦게 공천 취소 결정을 내리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와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부산 수영구)의 공천을 취소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봉주 전 의원(서울 강북을)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들은 현재의 발언이 아니라, 과거 SNS나 유튜브, 연설 등에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도덕이나 상식을 벗어난 발언을 했거나 글을 썼다는 이유에서다. 도 변호사는 '5.18 북한군 개입설 조사' 발언으로, 장 전 최고위원은 '난교' 발언 등으로, 정 전 의원은 '목발 선물' 발언으로 각각 공천이 취소되는 '막말 역풍'을 맞았다. 아직 공천 취소는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 양문석 예비후보(경기 안산갑)는 노무현 대통령을 '실패한 불량품'이라고 비하했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 당내서 후보 사퇴 논란을 낳고 있다.

공인이 아니었던 시기에 표현이 과하거나 금도를 벗어난 말을 했다고 하여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당사자들에겐 지나친 조치일 수 있다. 그러나 선거에서 한표가 아쉬운 각당의 입장에서는 작은 실수라도 용납하기 힘들 것이다.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전국 판세에, 특히 수도권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야의 후보들을 보면 막말을 한 후보들보다 몇십배, 몇백배 더 심각한 후보들이 많다. 언론에서 의외로 못본척 하고 지나칠 뿐이다. 정도를 지켜야할 언론이 막말을 이슈화시키면서, 사실은 더 큰 암적 덩어리를 결과적으로 비호하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의 이러한 편향된 시각이 막말후보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범죄자들이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는 일이다. 70, 80년대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민주화 운동으로 전과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과 거리가 먼 전과일 것이다. 그것은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제49조④항에는 재산, 병역, 학력, 전과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될 항목은 범죄행위이다. 선거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고,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어처구니 없지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정치인들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당당하게 단수 공천을 받고 22대 국회 입성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막말 후보들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이다. 적어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는 영원히 퇴출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사면 복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의를 대변하는 주요 공직선거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정당의 대표가 되어 공천을 주도하고,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심지어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개인 이름을 넣은 정당을 창당한 이도 있다. 사당(私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앞다퉈 총선에 출마함으로써 22대 총선은 역대 최악의 '방탄(국회 입성 후 불체포특권 이용)' 총선으로 기록될 것이 자명하다. 이른바 '방탄총선', '방탄연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3지대 정당을 중심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회의 목탁을 자처히는 언론은 이를 방관하거나, 막말 등 다른 이슈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양식있고 선량한 유권자들이 적극 나서서 엄중한 심판을 내려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