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선 배경 놓고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25일 공석 중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엔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 학장이 내정됐다.

이날 발표된 3명이 모두 여성이란 점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박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선 배경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에 대해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공공행정의 전문가'라고 인선배경을 밝혔으나, 야권에서는 교육문제를 행정의 효율로 재단하게 되면 교육을 망치게 된다는 반론이 대두됐다.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SNS)

대통령실은 이날 박 교수 발탁 배경에 대해 "인수위원을 역임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여성으로 최초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경영평가 단장을 맡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내정자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이날 SNS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교육부장관으로 인선했다"며 "차관에 이어 장관까지 단 한 줄의 교육 경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부를 맡기겠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공행정 전문가로서 교육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장관이 교육이 아닌 행정적 효율을 우선한다는 뜻인가?"라며 "뒤처진 학생까지 챙겨야 하는 것이 교육인데 효율부터 챙긴다는 게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공교육 회복, 대입제도 개편, 4차산업시대 인재양성 등 교육현안이 산적했다. 이를 제쳐두고 행정의 비효율 개선이 교육부장관 인선의 주요 사유라니 참담하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백년지대계’ 교육을 우선시 하는 후보를 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965년 부산 출생으로 올해 57세. 연세대(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행정학)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센터 소장을 맡고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비롯해, 한국환경정책학회 부회장,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 한국행정학회 회장, 한국정책지식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사회분과위원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