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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민형사상 법적조치 추진

polplaza 2022. 5.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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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30일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는 집회·시위자들에 대해 평산마을 주민들과 함께 민·형사상책임을 묻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건네 받은 '보도자료'와 문 전 대통령의 사저을 향해 고성과 욕설을 퍼붓는 '집회 시위자들의 동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평산마을의 문재인 전 대통령님 비서실에서 방금 발송한 보도자료와 영상을 공유한다"면서 "영상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전직 대통령의 집 앞에서, 어르신들이 계신 한 시골마을에서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단순 전달자 입장만 표명했다.

(동영상을 링크한 윤영찬 의원 2022.5.30. 트윗 캡처)


한편 윤 의원이 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와 같다.


[보도자료_문재인 前대통령 비서실]

주민들의 일상을 짓밟는 반이성에 단호히 대응해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 되어야-

평온했던 마을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에 내려온 이후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확성기 소음과 원색적인 욕설에 시달리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서실에서 일부 영상을 언론에 공개하는 이유는 집회·시위의 외피를 쓰고 매일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반이성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림으로써,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정면으로 다뤄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막무가내식 저주와 욕설로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권력은 왜 무기력해야만 하는지, 마을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와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와 같은 반이성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실천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론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정부와 치안 당국도 단호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마을 주민과 함께 피해 당사자로서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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