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변호사, "윤 대통령 국민의힘 명예 당 대표 겸직" 제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게 명예 당대표를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신 변호사는 2023년 2월 15일 SNS에 올린 '대통령의 국힘당 명예 당대표 겸직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의 엄격한 ‘당무개입 금지’가 대부분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에 의해서 운위되고 있으나, 이것이 각 정당 당헌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또 헌법이나 제반 법률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삼권분립을 비롯한 권력분립의 원리는 국가의 기능을 분산시켜 서로가 균형과 억제의 원리에 작동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 본래의 취지"라면서 "가장 핵심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수호이다. 과연 당정분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축소되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신평 변호사/신평 SNS 캡처)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안으로 ‘당정융합’을 강조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당정일체’보다는 약한 느낌을 주는 것이나, 여하튼 당과 정부가 서로 힘을 합쳐 국정과제를 원만히 수행하자는 뜻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태도는 국힘당 당헌 제8조 제1, 2항의 취지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될 수 있다. ‘당정융합’은 현행법 질서에 합치하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결함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 어떻게 ‘당정융합’을 실현해나갈 것인가? 국힘당 당헌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당정의 긴밀한 협조관계의 구축’ 또는 그 제1항에서 규정한 당과 대통령이 국민에게 함께(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형태의 당운영이 떠오른다"면서 "이러한 융합조치의 하나로 대단히 상징적인 것을 꼽을라치면,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당의 명예 당대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 국힘당대표를 맡는 쪽을 검토하는 모양"이라면서 "이는 당헌상 아무 무리가 없다. 그리고 다른 헌법적 이론이나 실정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명예 당 대표 겸직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실적 효용을 본다면,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명예 당 대표 겸직은) 대통령제 하에서 책임정치의 구현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가 삐걱거리자 대통령이 탈당하여 헌정의 불안정 상태를 초래한 노무현 정부 시대의 불행한 예를 가급적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