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이하 특본)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특권폐지'를 앞세운 정당을 창당하기로 결정했다.
특본은 2023년 10월 26일 오후 여의도 특본 회의실에서 집행부와 회원들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 4월 16일 특본 발족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특권폐지국민운동을 전개해왔으나 시민단체로서 성과를 얻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특권폐지' 이슈를 주도하는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 장기표 상임대표는 이날 저녁 SNS를 통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특권폐지 정당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특권폐지 정당이 나와서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의 중요 쟁점으로 만들어내야 기존 정당들도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특본의 창당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렇게 되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최대 쟁점은 ‘국회의원 특권폐지’가 될 것이고,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대거 당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모여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함은 물론 다른 고위공직자의 특권도 폐지하는 입법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특권폐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사생결단의 싸움질만 하는 저 정상배정치를 끝장내기 위해서도 기존 정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하겠다"면서 "더욱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프린팅, 로봇, 드론, 챗GPT 등의 제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문명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디지털 신문명 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고위공직자들의 특권을 폐지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문명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서약하는 사람들로 특권폐지 디지털정당을 창당코자 한다"면서 '특권폐지 신당'의 후보들이 실천할 9개 항의 서약 내용을 공개했다.
장 대표가 공개한 특권폐지 신당의 후보자들이 서약하고 실천할 9개 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1.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일체의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월급을 도시근로자 평균임금(2023년 400만원)만을 받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한다.
3. 보좌진을 현재의 7명(인턴 포함 9명)에서 4명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채용을 거부한다.
4. 연간 1억5천만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후원금을 모금하지 않으며, 후원금제도를 폐지토록 한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국회사무처에 신청해서 사용하고, 정당활동은 당비로 운영한다.
5. 연간 840만원의 명절휴가비 및 매월 146만원의 차량유류비와 차량유지비를 국고에 반납한다.
6.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월급과 수당의 지급을 중단토록 한다.
7. 국회의원만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는 것을 금지하며, 지역구를 부활하여 국회의원 이외 사람도 지역구에 사무실을 둘 수 있게 한다.
8. 국회의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 지역구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한다.
9. 국회의원 뱃지 착용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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