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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표 특본 대표, "벌금 700만원 대신 강제 노역.. 법치 파괴에 항의"

polplaza 2023. 10.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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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재야 운동가'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 상임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중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확정받은 700만원 벌금형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강제 노역을 하겠다며 서울구치소 수감을 자청했다.

장 대표는 2023년 10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벌금 700만원은 서울구치소에서 하루 10만원씩 70일간 강제 노역으로 대신하겠다"며 법원과 검찰의 법치주의 파괴 행태를 에둘러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역 결심 입장 밝히는 장기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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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다리던 일부 유튜버와 기자들을 만나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박영수 전 특검의 1차 구속영장 기각과 알맹이 없는 재판 진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법치 유린사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이 나라 법치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파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내가 항의하는 수단으로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파괴된데 대해 항의하는 뜻에서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고 하자 강제 노역을 집행하겠다고 했다"면서 "그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니까,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법원이 나에게 내린 700만원 벌금형은 2가지 측면에서 아주 부당하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장기표 씨가 우리 아들이 천화동인에 근무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장기표 씨가 민주화에 공헌한 것을 생각해서 고발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도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이후 일체 언급한 일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고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법치주의가 파괴됐다는 것은 법의 지배가 파괴된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법에 따른 정치가 아니라는 것,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없다. 정상배를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가 붕괴된 데 대해 국민도 나서서 항의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일반 노트북 가방보다 큰 검은색 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치소에 들어가면 입을 속옷 등을 준비해 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대표와 면담을 갖고 그를 구치소 노역장으로 이송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설득,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현재 78세의 고령인데다가 벌금형을 노역형으로 갑자기 둔갑시켜 구치소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와 이희규 특본 공동대표 등 일부 지지자들은 장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을 예상하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특권 가진 도둑놈은 활보.. 특권폐지 장기표는 감옥" "대장동 몸통은 생거짓말 쑈, 정의 실천 장기표는 벌금, 노역?"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

 

(활빈단 홍정식 대표와 특본 이희규 공동대표(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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