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란)은 2021년 8월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의 심의를 거쳐 '2021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 등 총 233개교가 2022~2024년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233개교는 진단에 참여한 대학 285개교 대비 약 73%에 해당된다. 이들 대학은 3년 동안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대신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혁신과 강도 높은 적정 규모화를 추진해야 한다. 2021년 기준으로 일반대학은 평균 약 48.3억원, 전문대학은 약 37.5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향후 3년간 이 금액 수준에서 교육부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밝힌 2022~2024년도 일반재정 지원선정 대학은 아래 표와 같다.
2021년 진단 결과 일반재정 지원 선정 대학(*대학명은 가나다 순) | |
구분 | 학교명 |
일반대학 (136개교) |
가천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송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
전문대학 (97개교) |
가톨릭상지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 전문대학 1교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지정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선정 결과가 변동될 수 있음) |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진단에는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가 신청했다. 앞서, 교육부가 2021년 4월 별도 평가를 통해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한 18개교(일반대학 9개교, 전문대학 9개교)는 이번 진단 참여를 제한했다.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별도로 받는 교대와 교원대 11개교도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진단 기본계획(2019.12.)에 따라 핵심적인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며 "진단 결과와 부정‧비리 점검 등을 종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진단에서는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1(2018년 진단 시 5:1 비중)로 정했다"며 "이 원칙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의 약 90%(일반대학 122개교, 전문대학 87개교)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일반대학 14개교, 전문대학 10개교)는 권역에 관계없이 전국 단위에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고 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구조개혁 평가를 시작한 2015년 이후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노력과 일반재정지원(2019~2021)을 통해 대학 여건이 개선되고 학생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학습역량, 진로‧심리 상담, 취‧창업 등 다방면에서 학생에 대한 대학의 지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해 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해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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