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조동연 성폭행범' 처벌 고발장 접수

가로세로연구소(대표 김세의)는 12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자진 사퇴한 조동연 교수(서경대)의 성폭행 가해자를 수사해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는 이날 SNS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공개하면서 "만일 성폭행 가해자가 군 장성급이어서 군 진급에 영향이 있을까봐 침묵했던 것이라면 예편한 지금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며 "이제 저희가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 조 교수를 위해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조동연 교수의 11년전 성폭행 피해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지나간 일이고 잊고 싶은 과거라는 점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하지만 군문에 들어설 여성 후배들이나 군대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조교수께서 반드시 나서주셔야 한다"고 조 교수에게 수사 협조를 구했다.

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길 대표도 평소 군대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셨고 송 대표는 불과 5개월전 당내에 관련특위까지 만드셨던걸로 기억한다"면서 "도대체 군대내 폐쇄적 분위기가 무엇이길래 육사 출신 대위가 성폭행을 당하고도 남편에게조차 말을 못 꺼냈단 말이냐"고 물었다.

강 변호사는 "조 교수는 (경찰에) 출석하셔서 가해자를 지목해 달라"며 "여군 후배들을 위해서, 음습하고 폐쇄적인 군대문화의 개혁을 위해서 조 교수님의 용기있는 결단에 대해 다시 한번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2013년 6월경부터 폐지된 사실을 고려해 해당 사건이 2010년 8월경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점을 의식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자료: 가로세로연구소 제공)

(강용석 변호사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