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해 앞두고 MB 등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 특별사면 단행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새해를 앞두고 12월 28일부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 집권 후 두 번째 사면이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과 공직자, 1천373명의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행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하여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준에 따른 선거사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다"며 ㅕ"아울러,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남은 형기 15년과 미납한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 형을 면제받아 28일 0시 출소했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박근혜 정권 때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정관계 출신 인사들 다수가 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 신계륜 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으나 재계 인사들은 제외됐다.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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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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