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4명 선출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 언급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한 선거구에 2~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공식 언급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2일자 조선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2023.1.1. 신년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는데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재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2~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것이 정치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치 시작 전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소선거구제보다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2023.1.2. 신년인사회 인사말하는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정치학계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87체제(1987년 헌법 개정과 함께 여야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 채택)'의 유산으로 그 수명이 다했다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3당을 저지하고 영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존속시켜 정치 양극화와 정치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분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헌법 개정에 대해 '분권형대통령제나 내각제 개헌'에 대해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개헌론을 차단했다. 그러나, 개헌의 파장을 능히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임기 중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의 의지와 별개로, 개헌론은 국회의 선거구제 개편과 직결돼 있다. 따라서 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확정될 경우, 총선 이후 임기말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등의 개헌론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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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아래는 국내 정치학자들이 동국대 행정대학원 신문명정치아카데미 최고위과정에서 '국내 정치'에 대해 강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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