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호반건설 등 '수사 의뢰 및 택지 회수' 초강경 대응방침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들의 '벌떼입찰과 편법 기업 승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전부 수사 의뢰하고 낙찰받은 택지는 전부 회수하겠다"며 초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원 장관은 2023년 6월 25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 출연해 "지금 국토부가 주목하고 있는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벌어진 벌떼 입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의 의뢰를 했고 결코 과징금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원희룡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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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호반건설은 자녀들이 만든 신생회사는 자본금이 없으니까 신청 예약금을 이자 한 푼 없이 414회에 걸쳐서 1조 5천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줬다"면서 "거기다가 벌떼 입찰을 통해서 당첨된 택지 23개소를 자녀 회사를 포함한 회사에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를 해 일감을 몰아줬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의 자녀가 굉장히 적은 자본으로 설립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계열사의 몸집을 키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룹에 있는 주요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서 경영권과 재산승계를 완벽하게 하는 일종의 편법 내지 탈세를 통한 세습의 기술이 생긴 것"이라며 "건설업자들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건설사들의 일감을 편법적으로 빼앗고 이것을 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세습을 하면 이것은 북한의 김 씨 일가의 세습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호반건설의 부당행위를 지적하는 원희룡 장관/원희룡TV 캡처)

원 장관은 "호반건설은 자기가 공사 중이던 공동주택 공사를 중단하고 그 주택 사업권을 자녀 회사로 이관을 해주기까지 했다"면서 "이렇게 자녀 회사들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성장한 결과 시공능력 26억원 짜리 회사가 4년 만에 1조 1,500억 건설사 순위 33위까지 올랐고, 또 한 회사는 2조 1,600억 건설사 시공능력 순위 13위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강은 펜테리움 개발, 펜테리움 건설 이런 이름으로 벌떼 입찰을 했는데 이 회사들은 사무실도 기준 미달이고 건설 입찰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인도 기준 미달인 페이퍼 컴퍼니였다"면서 "국토부는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공급택지는 전부 환수하고, 해당 업체들은 페이퍼 컴퍼니들 전부 정리될 때까지 영업정지, 과징금, 처벌, 청약경쟁에서의 불이익 등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택지를 공급하는 방법도 단순 제비뽑기가 아니라 1사1필지 제도를 도입해서 아무리 많은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하더라도 당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사1필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원희룡TV 캡처)

원 장관은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에서 이 호반건설의 벌떼입찰 그리고 기업 승계에 대한 특별취재를 해서 2019년부터 '호반건설 대해부 시리즈' 특집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2021년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수를 하고 나서 기사까지 다 삭제를 해버린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16일에도 SNS를 통해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로 알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그걸 두 아들 회사에 양도해, 아들들을 번듯한 회사 사장으로 만들었다"면서 "2013~2015년도 벌어진 이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지만, 호반건설의 두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분양이익만 1조 3천억 이상을 벌었다.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고 분노했다.

그는 "현재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면서 "호반건설 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원희룡 장관 2023.6.16.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