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석 교수, 정치권 향해 "지지자들을 홍위병으로 길러 연명" 강력 비판

최진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재철AI(인공지능)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을 향해 "정치 기술자들은 진영을 나누고, 지지자들을 생각이 끊긴 홍위병으로 길러서 연명하고 있는 중"이라며 "정치는 막장에 이르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최 교수는 2023년 6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에 발기인으로 참석, 창당 취지문 발표에 나서 "정치는 맹목적 싸움으로 서로 적대감만 키우며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적대적 공존 말고는 다른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다. 정치가 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창당취지문 발표하는 최진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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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교수는 "국가의 추락을 걱정할 정도로 정치가 막장에 이르렀던 나라들에서는 4가지 현상이 모두 나타났다. 극심한 사회분열, 극심한 정치갈등,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패"라면서 "우리 정치 상황은 이 4가지가 이미 팽배해진 지경"이라고 한국이 추락 위기에 놓여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패러다임에 이미 균열이 생겼고 그때 때마침 우리의 공력이 가장 강할 때"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사에서 맞이해 본 적이 없는 절호의 기회이자 큰 축복을 맞이하고 있다"고 기회를 움켜질 것을 호소했다.

최 교수는 "진영에 갇히면 진영만 보이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생활이 안 보인다. 진영에 갇히는 정치는 얼마나 가혹한지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다. 심지어는 절친간의 정도 쉽게 무시된다"면서 "진영 정치에서 생활정치로 건너가야 한다.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건너가야 한다. 감성 정치에서 과학정치로 건너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최진석 교수가 이날 밝힌 창당 취지 발표문이다.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한 최진석 교수)

정치는 ‘이게 나라냐’고, ‘이건 나라냐’라는 맹목적 싸움으로 서로 적대감만 키우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대적 공존 말고는 다른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정치가 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고, 국민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만 하고 국민의 삶이나 세상의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편을 갈라 진영 싸움만 하다가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도 반성하지 않고 진영 싸움만 하다가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식민지 경험을 치욕으로 여기죠. 거기서 한 줌의 생각이라도 얻은 정치인들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정치 기술자들은 여전히 진영을 나누고, 자신의 지지자들을 생각이 끊긴 홍위병으로 길러서 연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는 막장에 이르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국가의 추락을 걱정할 정도로 정치가 막장에 이르렀던 나라들에서는 4가지 현상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극심한 사회분열, 극심한 정치갈등,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패입니다. 우리 정치 상황은 이 4가지가 이미 팽배해진 지경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번영할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서는 이 4가지 현상이 팽배하면서도 번영을 지속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국력을 표현하는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가 반도체이지만, 1800년대 후반에는 지하철이었습니다. 1863년에 영국 런던에 세계 최초로 지하철이 생깁니다. 일본 도쿄에는 1927년에 생깁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도쿄보다 14년이나 빠른 1913년에 생깁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만큼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8등하던 나라였습니다. ‘엄마 찾아 삼만리’라는 만화를 아실 것입니다. 이태리의 한 어머니가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갑니다. 혼자 남겨진 아들 마르코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하다가 아르헨티나까지 엄마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만화입니다. 당시에는 이태리나 프랑스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돈 벌러 갔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만큼 잘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아르헨티나가 지금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후진국발 금융위기가 났는데 후진국발 금융위기 그 발원지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정치 갈등,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패로 주저앉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 지금이 우리에게는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경계인 것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추락할 것이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약할 것입니다.

정치는 철학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생년월일 같습니다. 기원전 6세기 좌우에 시작됩니다. 당시 인간들은 이미 사회를 운용하는 수단으로 주먹을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이 사회 건강성과 효율성을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치는 말로 합니다. 말이 말로써 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덕목은 신뢰입니다.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가 지켜질 수 없는 말을 하면 인간으로서는 최소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에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인간을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게 하는 근본적인 덕목을 염치로 보기도 합니다. 염치를 모르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치를 모르고 남탓만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내로남불이 일상화된 정치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이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점은 극심한 사회분열, 극심한 정치 갈등,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패가 제도적인 문제나 정치적 습관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인간 자체의 문제까지 내려갔다는 점입니다.

염치을 모르는 지경까지 추락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를 맡겨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정치 환경 속에서 살아도 정말 자존심이 상하지 않으십니까? 자존감이 유지 됩니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덕목이 사라지고 4가지 문제가 팽배해진 것은 그동안 가졌던 상상력과 사명감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꿈과 비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직선적 발전을 해왔던 우리는 지금 민주화 다음의 비전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황하고 방황이 길어지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 온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번영시킨 나라입니까? 여기까지만 살다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산업 문명 이후, 문명사에서 후발주자로 출발하여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정도의 이 단계에 도달했던 나라는 다 다시 추락했습니다. 문명의 패러다임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우리도 추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후발주자가 선도적 단계로 올라설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기존 패러다임에 균열이 가야 됩니다. 기존 패러다임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 정도의 경제에 도달했다가 추락한 나라들 다 패러다임의 균열이라는 축복의 시간을 맞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패러다임에 이미 균열이 생겼고 그때 때마침 우리의 공력이 가장 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사에서 맞이해 본 적이 없는 절호의 기회이자 큰 축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이자 축복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움켜쥐어야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절호의 기회는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이 기회를 잡는 일도 열쇠는 결국 정치가 쥐고 있습니다. 그럼 신이 마지막으로 내린 이 기회를 기존의 정치방식으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의희망’이 오늘 깃발을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온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번영시킨 나라입니까? 여기까지만 살다 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는 아닙니다. 진영에 갇혀서 아무 생각없이 정해진 이념만 더 크고 강하게 부르짖는 정치습관으로는 이 기회를 살리는 일이 불가능하다는데 우리의 간절한 호소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와 비슷한 상황이 명나라 말엽에 있었습니다. 명나라 말엽의 이탁오라는 철학자가 고백합니다. "50세 이전의 나는 정말로 한 마리의 개에 불과했다. 앞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나도 따라서 짖었다. 누군가가 '왜 짖었냐'고 물어보면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쑥스럽게 웃을 뿐이었다." 진영에 갇힌 한 마리의 개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진영에 갇히고, 진영에 갇히면 진영이 정해진 주장을 얼마나 크게 재생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생각이 더 없어집니다. 생각이 없으면 염치도 없습니다. 진영에 갇히면 진영만 보이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생활이 안 보입니다. 진영에 갇히는 정치는 얼마나 가혹한지 우정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절친간의 정도 쉽게 무시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염치를 아는 인간으로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진영 정치에서 생활정치로 건너가야 합니다. 진영을 말고 자신의 구체적인 삶이 펼쳐지는 생활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존해온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번영시킨 나라입니까? 여기까지만 살다갈 순 없습니다. 이제는 건너가야 합니다.

생각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삶에서 생각을 하는 삶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지식을 수입해서 쓰던 나라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로 건너가야 합니다.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건너가야 합니다.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건너가야 합니다. 진영정치에서 생활정치로 건너가야 합니다. 감성 정치에서 과학정치로 건너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과거 여러분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국의희망’ 깃발 안에 모여 한국의 희망을 씁시다.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에 참석한 최진석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