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겸 대진범(대장동게이트진상규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역대 어떤 정권 때도 지금처럼 법치주의가 파괴된 때는 없었다"고 격분했다.
장 대표는 2023년 6월 30일 SNS에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하지 못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글에서 "군사독재정권 때도 박영수 씨 같은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엄벌에 처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었다.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를 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었다"면서 "구속영장 청구이유서를 보면 박 전 특검의 진짜 죄상은 빼고 구속되지 않을 이유만 내세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검찰을 직격했다.
장 대표는 "지난번 필자가 ‘박영수를 구속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때 밝힌 중요 내용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빠졌다"면서 "대한민국의 검찰은 처음부터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해서 처벌할 의사가 없었고, 지금도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중수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관련되어 있어 더욱더 처벌의사가 없었다. 다들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실세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 의사가 없는 것 또한 같다"면서 "곽상도 씨에 대한 무죄선고는 이 모든 것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실시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실제 금품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당시 남욱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해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출자와 여신의향서 발급 건으로 남 씨 등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은 것으로 본다.
대장동 토지 보상작업과 관련해서는 박 전 특검이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0억 원(전체 보상금 1조 원의 1%)을 받고, 대장동 상가 시행 이익을 통해 나머지 10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본다. 2015년에는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한편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 수수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 양재식(57)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전날 기각됐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 사실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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