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간첩' 발언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 프로필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70) 위원장이 최근 공식 자리에서  '문재인 간첩'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박 위원장은 2023년 6월 26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최근 간첩사건의 특징과 국가안보' 토론회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공수사권 이전까지)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문재인 간첩' 발언을 했다.

박 위원장은 발제를 맡은 정구영 한국통합전략연구원 부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정원 대공 수사권 존속 기한을 규정한 국정원법 부칙을 개정해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이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부칙 연장 이야기를) 듣겠느냐"고 회의론을 폈다. 다만 "버거운 상대와 승부를 할 때는 내가 100% 이기려고 하지 마라.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일본 사무라이 원칙"이라며 대공수사권 존치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법'을 내주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날 "묵과할 수 없다"면서 "박 위원장은 당장 망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라.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하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발표했다..

(2023.4.16. 특권폐지국민운동 출범식에서 연설하는 박인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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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선 박인환 위원장은 1953년생으로 올해 70세다. 성균관대학교 법학과(학사)와 대학원(법학 석사)을 졸업했다.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대구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법률신문 편집위원을 역임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장(차관급)을 지냈으며, 교수들이 주축인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22년 9월 6일 출범한 총리실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된다. 박 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들어갔다. 위원장이라고 하지만 자문기구여서 월급이 없고, 회의 수당을 받는 명예직이다.

박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이라는 '전관예우'를 앞세워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될 수 있었으나 기득권을 포기했다. 그는 변호사 본연의 수입 업무를 하지 않는다. 오래됐다고 한다. 따라서 '장롱 변호사'라고 불린다. 흔히 말하는 '장롱 면허증'과 같은 의미이다.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변호사로서 수임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관예우로 돈벌이 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을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같은 시민단체에서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자성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소신파이다. 그의 강직한 성품으로 볼 때, '문재인 간첩'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할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최근에는 지난 4월 16일 출범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에서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과 함께 공동 상임대표를 맡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특권, 법조계의 전관예우 등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특권카르텔'을 깨는 특권폐지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권폐지국민운동 출범식에서 연설하는 박인환 위원장)

주요 저서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공익신고자보호법 강의', '부패의 벽을 넘어 투명사회로'(공저), '법의 이해-절차법 편'(공저) 등이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고 발언해 기소된 최초 인물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다. 그는 2019년 12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또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