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2.3 내란사태 관련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총리직 및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고, 인용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었다.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300명 중 151명 이상)라는 판례를 세웠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인으로 봤으나, 나머지 6명이 151명 이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151명) 이상"
2025년 3월 24일 오전,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총리직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며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서 SNS에 올린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가 내리신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헌재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저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 숙고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고 새로운 지정학적 대변혁과 경제질서 재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세대의 이익에 두겠습니다. 전 내각이 저와 함께 뛸 것입니다.
지난 88일 동안 제가 고민한 두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1970년 공직에 들어와 우리나라 산업과 무역이 지금처럼 일어서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민주화에 성공하고 문화강국이 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큰 나라, 우리보다 센 나라, 우리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여럿 있지만 우리처럼 치열하게 달려온 나라는 달리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 입장과 생각은 달라도 '위'로, 앞으로, 함께 가야한다는 꿈은 모두가 일치했습니다.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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