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개발, '이재명->정진상->유동규' 지시 라인

시민단체 성남시정감시연대는 9월 2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성남시장->정진상 성남시 정책보좌관->유동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으로 이어지는 '지시' 라인을 제시하며 검경 조사 및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은 정진상 성남시청 정책보좌관(현재 이재명 대선캠프 관여)씨가 기획 연출자로서 이재명 시장의 의중을 반영하여 모든 지시를 유동규 씨한데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 씨는 이 지사가 성남지역 변호사를 했을 때 사무장으로 함께 해온 측근으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냈다. 현재 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씨에 대해 "핵심적으로 업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이재명 지사의 심복 중에 심복"이라며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개발사업 조합장 출신으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 핵심 참모 역할을 하고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과 검찰은 정진상, 유동규를 조사하고, 국정감사와 특검에 세워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개발이익 5천억 원에 이익 분배와 설계와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 환수 등을 모두 진행하지 않았는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국제마피아와 무슨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마피아 두목과 사진을 찍은 이유 △이석기와 김미희 통진당 세력 동부연합과 무슨 관계인지 △운동권 출신 박석운 씨가 성남시립병원 이사로 재직하는 이유 등 4가지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가 주선하여 마련됐다.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이윤희 대표(왼쪽)와 김사랑씨)

(기자회견하는 성남시정감시연대 이윤희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별히 성남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공영개발을 가장한 ‘대장동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관련 부정 의혹에 대해 언론과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도대체 이재명 지사가 왜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였는지? 그 ‘대장동사업의 시작점’ 관련 배경과 과정은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 이를 밝히기 위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열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통진당 김미희 후보(민주노총 동부연합)와 연대하였고 이재명이 통합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남 단대오거리역 인근 요지의 제1공단 부지를 전면 공원화하겠다는 제1호 공약을 발표하여 6월 2일 시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6월 3일 당선이 확정된 이재명 당선인은 언론과의 첫 번 인터뷰에서 ‘제1공단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제1공단을 전면 평지 공원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 8년간 이재명 지사는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제1호 공약’을 지키기 위하여 대장동사업의 이익 5,500억 원으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92%가 개인 토지인 부지를 가지고 공산주의 나라에서나 있을법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활용하여 퇴임 전 성남 제1공단 사업지 중 약 16,000평을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이 토지를 대장동 사업자인 ‘성남의뜰’에게 매입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사적 공약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익을 위한 공영개발로 포장하여 결국 민간개발자인 성남의뜰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 제1공단을 살펴보면 “이대엽 시정부” 7년 차인 2009년 5월 15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그 결정 내용을 보면 전체 구역 면적 25,000여 평을 일반 상업지역(높이 45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일반주거지역, 공원 3가지 용도로 대략 1/3씩의 면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공원으로 조성될 8,000여 평은 사업자가 공원과 문화회관을 조성한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하여 허가해준 토지인데, 2010년 7월 1일 성남시장으로 취임한 이재명 지사는 7월 5일 성남 제1공단 시행사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HSBC 자회사)가 신청한 ‘도시개발사업자 지정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였고, 이를 심사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 12월 30일 이재명 시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을 해주라고 재결하였는데도, 이재명 전 시장은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교묘하게 사업을 지연시켰습니다. 2012년 5월 15일 도시개발사업 지정 3년 만기 조항을 이유로 도시개발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이 사업자 지정 취소를 부당하다고 판단한 (주)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남 제1공단 행정소송은 제1심은 성남시가 승소하고, 제2심은 (주)신흥포로퍼티파트너스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3심인 대법원에 가서는 성남시가 승소하였지만 현재 (주)신프로퍼티파트너스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성남시가 패소하여 “손해배상비 325억 원을 성남시민의 혈세로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때 제1호 공약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장동과 10Km 거리를 두고 있는 성남 제1공단과 ‘결합방식’이란 것으로 포장하여 양쪽 부지를 연결하고 공익을 앞세우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2014년 급조하여 만들었습니다. 말은 공공 개발방식이나 결과적으로는 민간 개발업체 (주)성남의 뜰이 강제로 헐값에 양쪽을 매입하도록 성남시가 조장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은 유동규 씨인데 이재명 지사의 심복 중에 심복입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개발사업 조합장 출신으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선거 핵심 참모 역할을 하고 인수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은 정진상(당시 성남시청 정책보좌관, 현재 경기도청 정책보좌관이며 이재명 대선캠프 관여)씨가 기획 연출자로서 이재명 시장의 의중을 반영하여 모든 지시를 유동규 씨한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과 검찰은 정진상, 유동규를 조사하고, 국정감사와 특검에 세워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도시개발공사는 52% 지분과 민간개발업자 48%로 (주)성남의뜰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SPC(특수목적법인)'라는 방식을 선택한 건 다름 아닌 이재명 지사 본인이 교묘하게 금전신탁의 껍데기를 쓴 민간회사들을 공영개발로 둔갑시켜 공공으로 귀속될 수익을 거저먹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지사가 아닌가요? 교묘하게 우연이라 할까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배당을 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이었는데 유동규가 사장 대행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기 사람들로 구성한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볼 때 대장지구 시행사인 (주)성남의 뜰이 15개 구역으로 나뉜 조성 토지 가운데 화천대유에게 5개 구역(공동주택 4개, 연립주택 1개 15만109평방미터)을 수의계약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 중에 특혜 아닌가요? 단기간에 투자금 대비 1154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을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이 국민의 눈초리에 대하여 대답하고 설명해보세요.
끝으로 이재명 지사님
성남시민들께서 의혹을 제시하는 것을 직접 해명을 해주세요.
하나 특히 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지사가 아닙니까?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성남시에서 '개발이익 5천억 원에 이익 분배와 설계와 인허가, 사업 감독, 이익 환수'를 직접 모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사업자 선정 의혹 ▲개인들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준 사업구조 ▲법조계 실력자들 권순일 전 대법관 : 화천대유 고문, 박영수 특검 : 화천대유 상임고문, 남욱 변호사 모두 화천대유 고문과 천화동인 대주주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직접 이재명 지사님이 해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성남시장 재임 시절 국제마피아하고 무슨 친분 관계가 있기에 친형 하고는 원수지간이었는데 반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마피아 두목과 사진 찍은 것에 대하여 직접 해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이석기와 김미희 통진당 세력 동부연합과 무슨 관계인지 해명해주십시오.
하나 성남시립병원 만든 장본인이 이재명 지사인데 운동권 출신 박석운 원진레이온 이사 곧 광우병 집회 집행위원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화문 촛불집회 집행위원장을 지낸 이자가 왜 성남시립병원 이사로 재직해왔는지를 알아봐 달라하니 직접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