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의아침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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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관외사전투표 과정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당초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불법 투표지'를 발견한 유권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가, 수사에서 선거관리 부실임이 드러나자 '우발적 사건'이라고 해명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중앙선관위는 2025년 6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5월 30일(금)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성복동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선거인의 행위로 의심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면서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뒤늦게 선거사무원의 잘못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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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불리는 방법 중에 널리 알려진 제도가 추납제도이다.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기혼자일 경우, 결혼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국민연금(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1개월 당 최소 9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가령 6월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인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10개월, 20개월씩으로 끊어서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 이후라도, 임의계속가입자일 경우에는 추납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의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이 모자랄 경우, 추납으로 10년을 채워서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얻을 수 있다. 10년이 넘는 사람은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연금액을 불릴 수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을 불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기여금 개별납부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사전투표율은 34.74%로 최종 집계됐다.선거일로부터 5일이 지난 6월 8일 오후 18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수 4439만1871명 중 1542만3607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최종 사전투표율이 34.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56.50%로 가장 높았던 반면, 대구광역시는 25.63%로 가장 낮았다. 서울은 34.28%로 전국 평균에 약간 못미쳤지만, 수도권인 인천광역시(32.79%)와 경기도(32.88%)보다는 높았다.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사전투표자수를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자수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여기서 관내사전투표수 대비 관외사전투표자수를 분석해보면, 전국 평균 비율이 38.56%로 조사됐다. ..

6월 주말을 맞아 창문 뽁뽁이 제거작업을 했다. 오랫동안 방치했던 뽁뽁이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수년 전 이사 오기 전부터 안방 및 거실의 창문에 붙어있던 뽁뽁이가 해가 갈수록 비닐이 삭아서 옷깃만 스쳐도 비닐 가루가 떨어졌다. 창문을 열어두면 비닐 가루가 집안으로 날아들어 올까 봐 신경이 쓰였다. 그런데 햇볕을 받아 비스킷처럼 굳어버린 뽁뽁이를 어떻게 제거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두세 달 전쯤인가, 뽁뽁이 제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봤다. 온라인에서 뽁뽁이 제거용 물품을 파는 곳도 있었다. 결론은 도구와 세제 외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았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 주문을 하지 못했다. 시간만 흘러가 버렸다. 어느덧 뜨거운 여름을 앞둔 6월, 주말을 ..

2025년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최종 개표 결과, 총투표수 3523만6497표 중 1728만7513표를 얻어 49.42%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2위는 1439만5639표(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차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91만7523표(8.34%)를 얻어 선거비 보전 50%를 받을 수 있는 10%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34만4150표(0.98%)를 얻는데 그쳤다.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와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다.이번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게 돼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인수위 출범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했다.'통합 대통령' ..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79.4%로 잠정 집계됐다.이는 2022년 20대 대선 최종 투표율 77.1%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치로, 1997년 15대 대선(80.7%)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로 기록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6월 3일 오후 8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총 선거인 4439만1871명 중 3524만916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종 투표율에는 지난 5월 29~30일 이틀간 실시한 사전투표 투표율(34.74%)과 재외·선상·거소 투표의 투표율이 반영된 것이다.지역별 투표율은 광주 83.9%로 가장 높았고, 전남(83.6%), 세종(83.1%), 전북(82.5%)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제주도는 74.6%로 가장 낮았고, 충남(76%), 충북(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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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발행한 기후동행카드를 구입했다.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편의점에서 3천 원을 지불하고 샀다. 충전은 지하철역사 내 충전소에서 안내문에 따라 충전했다.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 이용을 포함하면, 65,000 원이고, 불포함하면 62,000원이었다. 자전거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후자를 선택했다. 청년의 경우, 할인을 받아 5만 원대에 구입 가능했다.2025년 5월 17일 오후. 기후동행카드 구입 후 처음으로 이 카드를 사용했다. 30일간 6만 2천 원 정기요금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니 좋은 제도이다. 외국에 나가면, 1일 무제한 대중교통 패스권, 7일 패스권, 30일 패스권을 운영하는 도시가 있다. 서울시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다.그런데 나는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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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총 7명이 출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5월 11일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감한 결과, 모두 7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호 1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호 4번을 부여받았다. 원내정당 후보는 의석수대로 기호를 부여받기 때문이다.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음에 따라 기호 3번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볼 수 없게 됐다.이어 원외정당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기호 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기호 6번을 각각 차지했다. 원외정당 후보의 기호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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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확정됐다.국민의 힘은 2025년 5월 3일 서울 킨텍스에서 제5차 전당대회를 열고 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9일부터 당내 경선을 시작한 대선후보 경선에서 8강전과 4강전을 거쳐, 최종 결선에 오른 김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승리했다.황우려 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의원 선거와 여론조사 합산 결과, 김문수 후보가 56.53%의 득표율로 대통령 후보고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리를 책임질 대통령권한대행 및 국무총리권한대행이라는 초유의 2가지 역할을 추가로 떠안았다.2025년 5월 1일 24시를 기해 한덕수 전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한 데다가, 앞서 이날 저녁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려 하자 전격 사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가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권한대행을 이어받아 수행하게 됐다.이 권한대행의 공식직함은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된다. 이 권한 대행은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 33일간 선거 관리를 비롯한 내치와 외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025년 5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이 전날 전원합의체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만 하루만이다.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형사7부의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이며,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이다. 앞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형사6부였다.파기환송심 담당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함께 발송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인편 송달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한 총리는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정부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랜 고뇌 끝에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하고자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말했다.한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총리직 사퇴와 함께 이번 조기 대선에 대선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안보가 생명이고, 대한민국은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 진영의 수령에 빠져 합리적 논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앞으로 걸어가겠다"고 대선 출마의지를 표명했..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대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해석된 발언의 의미를 전제로 허위사실공표..

대법원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1야당 대선후보의 피선거권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대선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대법원은 2025년 4월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전원합의체(전합) 판결을 이틀 후인 5월 1일 오후 3시 선고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3월 26일 무죄 판결이 나온 지 불과 36일만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법 위반 사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 기한(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이긴 하지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처럼 대법원의 신속한 재판 결정은 ..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한 총리 차출 및 추대론을 제기하면서, 일부 언론들도 한 총리를 대선후보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띄워 주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속을 들여다보면, 한 총리의 지지율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의 지지층과 중복돼 독자적인 지지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총리 입장에서는 치열한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와 여론조사 경선을 벌여 범여권 단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등과 여론조사 등의 경선방법을 통해 만에 하나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의..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후보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 서점가에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치러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김용복 대기자(광장21)와 공동 집필한 '난세의 영웅 김문수(2025.4.19 발행/도서출판 행복에너지)'라는 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가 직접 책 발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결론적으로, 이 책은 김 후보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솔직담백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문수 후보의 정계 입문 전까지 학생 시절과 연애 결혼, 노동운동가로서 활동 등을 엿볼 수 있다.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재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등 20여년에 이르는 공직 생활의 업적 홍보보다는 각 분야에서 보인 노력과 열정, 성장 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21대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 강조했던 선거 사범의 경우 선거법에 따른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법칙을 준수하여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을 신속히 내리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22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이틀만인 24일 또 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원합의체는 사건 검토와 심리에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이상 가나다순) 후보가 4강에 진출했다. 4강 진출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됐던 나경원 후보는 탈락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선거관리위원장은 2025년 4월 22일 국회에서 선관위 전체회의를 가진 후, 그동안 경쟁을 벌여온 8명의 후보자들 중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나 후보와 함께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양향자 전 의원도 4강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1차 경선의 선출 방법은 국민여론조사 100%(총 4,000명 조사)를 반영하되, '역선택 방지(다른 정당 지지자는 제외)' 방식을 도입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후보별 득표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등의 특권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는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 상임공동대표 최성해 박인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 가운데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박인환 특본 상임공동대표는 2025년 4월 21일 오전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문수 후보는 특권폐지운동과 뜻을 함께하며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경기도지사를 두 번이나 재임했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한 고위공직자였음에도, 현재 거주하는 집이 24평에 불과할 정도로 청렴 검소하게 평생을 살아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박 대표는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권인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책임지지 않고 죄를 짓고도 체포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이 같은 반사회적 부패의 ..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인요한 박대출 조배숙 등 현역 의원 약 20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보수후보들 가운데 1위를 달리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025년 4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7층에서 지지자 수백 명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무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 경선에 돌입했다.김 전 장관은 이날 "나라가 너무 어렵고 경제도 어려워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해서 '쉬었음' 청년이 54만명을 넘었다. 제가 청년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나왔다"면서 "대한민국을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과 민생을 살려내야 한다"고 필승 의지를 천명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