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21대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초 강조했던 선거 사범의 경우 선거법에 따른 '6-3-3(1심 6개월, 항소심 3개월, 상고심 3개월 내 선고) 법칙을 준수하여 이 후보에 대한 최종 사법 판단을 신속히 내리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4월 22일 1차 합의기일을 진행하였으며, 이틀만인 24일 또 기일을 열기로 하는 등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원합의체는 사건 검토와 심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