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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정치마당 1638

김진표 국회의장, 공직선거법 지연 처리에 사과.. 파행 방지 제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이 포함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여야 협상의 파행으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지연 처리하게 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진표 의장은 2024년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되어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 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와 선거구획정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선거법 협..

네티즌들, 민주당 안민석 컷오프(공천 배제)에 와글와글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2월 28일 '친명(친이재명)'계로 알려진 5선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을 전략지구로 발표했다. 언론 매체들은 오 의원이 제22대 총선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으로 보도했다 . 정치에 관심있는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의외다"라는 반응과 함께 다양한 원인 분석과 촌평을 내놨다. 아래는 그동안 네티즌들의 반응을 모아봤다.

국민의힘, 조수진·전봉민·이주환·김용판 현역 의원 경선에서 탈락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후보 경선에서 조수진, 전봉민, 이주환, 김용판 의원 등이 고배를 마시는 등 '현역불패론'이 깨지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24년 2월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 양천갑에서 구자룡 당 비상대책위원은 조수진 의원(비례)과 결선 경선을 치른 끝에 승리했다. 부산에서는 수영구에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전봉민 의원을 꺾었으며, 연제구에서 김희정 전 의원은 이주환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김용판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에서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김 의원을 물리치고 공천을 확보했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 부산 동래구의 김희곤 의원은 서지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실 행정관과 결선 경..

민주 이동주 의원, "그만 추태 부리시라" 홍영표 의원 직격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이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을 향해 "도대체 4년 동안 뭘 했느냐"며 "그만 추태 부리시라"고 직격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2024년 2월 27일 SNS에 글을 올려 "당 대표 선거 출마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었나? 지난 대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고 '비명(비이재명)'계의 홍 의원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본인이 왜 하위 10%인지 모르는가"라며 "21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법안 발의가 28개뿐이다. 처리 안건은 단 두건"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다 단수공천 받고 재선, 3선, 4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느냐?"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홍영표 ..

김윤식 전 시흥시장,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정치" 국민의힘 입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경기도 시흥시에서 내리 3선 시장을 지낸 김윤식 전 시장이 민주당의 공천배제 결정에 반발,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정치를 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시장은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인 시흥을 선거구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시장은 2024년 2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입당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지켜야 할 정신도, 지켜야 할 가치도, 지켜야 할 사람도 없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며 "저에게는 세 가지 숙제가 있다"고 국민의힘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3가지 숙제에 대해 ▲첫째,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기여 ▲둘째, 시흥발전 ▲셋째, 지방자치 발전이라고 꼽으면서, "국민의힘에서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

서울 중·성동갑, 민주 전현희 VS 국힘 윤희숙 여성 대결 확정

서울 중심부인 서울 중·성동갑 선거구에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두 여성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60) 전 의원과 국민의힘 윤희숙(54) 전 의원이 그들이다. 서울의 투표 성향으로 볼 때, 두 후보 중 한명이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총선 투표일까지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재로선 어느 후보가 당선될 지 속단하기 힘들다. 이곳에서 두 여성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된 계기는 민주당이 2024년 2월 27일 임종석(58) 전 청와대비서실장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기 때문이다. 전 전 의원은 당초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기 위해 종로구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도 윤희숙 전 의원을 단수 후보로..

선관위, 2023년도 중앙당·국회의원 후원회 모금 내역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의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2024년 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 37곳에서 54억1천7백여만원, 국회의원후원회 301곳에서 총 373억9천5백여만원을 각각 모금했다고 밝혔다. 중앙당후원회 모금액의 경우, 국민의힘이 18억3353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진보당 14억5678만원, 민주당 4억2244만원, 정의당(녹색정의당) 3억7940만원, 우리공화당 2억6728만원, 기본소득당 2억5294만원, 자유민주당 1억9472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후원회의 2023년도 평균모금액은 1억2423만원으로, 전년 대비 6천5백여만원이 감소했다. 이는 2022년도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

서울 동작갑, 민주 김병기 VS 국힘 장진영 양자 대결에 전병헌 출전(?)

서울 동작갑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배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63, 재선) 의원과 국민의힘 장진영(53) 변호사가 재대결 승부를 벌이게 됐다. 김 의원과 장 변호사는 각각 소속 정당에서 단수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김 의원이 55.29%(70,290표)의 지지율로 42.89%(54,526표)를 얻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장진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민중당 윤현주 후보(1,494표)와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서은 후보(812표)도 출마했으나 판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과 장 후보의 득표율로 볼 때, 철저히 양자 대결로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김병기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전병헌 전 의원을 제치고 공천을 받아 본선에서 당선됐다..

신당 창당 조국 전 장관, "정식 당명에 '조국' 포함될 수 있다"

가칭 '조국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조국 전 법무장관은 "정식 당명에 '조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24년 2월 26일 자신의 SNS에 '공지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중앙선관위는 '조국신당'을 제외한 나머지 '조국'이 포함된 당명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이날 조국(曺國)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가칭·조국신당) 당명에 '조국(祖國)'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불허함으로써 조 전 장관의 이름과 동일한 발음의 단어를 신당 당명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틀렸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 당명과 관련,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

국민의힘, 서울지역 김영우·오경훈·강성만·이종철·이상규 경선 통과

제22대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 출마할 국민의힘 경선후보들 가운데 김영우, 오경훈, 강성만, 이종철, 이상규 후보가 경선 관문을 최종 통과, 공천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024년 2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 6곳을 비롯해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제주 등 총 19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에서는 김영우 전 의원(동대문갑)이 여명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경선에서 누르고 공천을 따냈다. 양천을에서는 오경훈 전 의원이 함인경 변호사를, 금천에서는 강성만 전 당협위원장이 이병철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연구교수를, 성북갑에서는 이종철(52)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이 서종화 전 서울시의원을, 성북을에서는 이상규(48)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가 이진수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각각 누르고 공..

민주당, 정청래·서영교·김태년·김용민·권칠승 등 현역 17명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3선, 서울 마포을), 서영교(3선, 서울 중랑갑), 김태년(4선, 경기 성남수정), 김용민(초선, 경기 남양주병), 권칠승(재선, 경기 화성병) 등 친명(친이재명)계가 다수 포함된 현역의원 17명을 단수공천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24년 2월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현역 의원 단수 공천지역 17곳과 함께 경선지역 4곳 등 7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단수 공천 명단에는 서울에서 정청래, 서영교 의원이, 인천에서는 유동수(재선, 계양갑), 경기에서는 김태년, 김용민, 권칠승 의원 외에 김승원(초선, 수원갑), 백혜련(재선, 수원을), 김영진(재선, 수원병), 강득구(초선, 안양만안), 민병덕(초선, 안양동안갑), 이재정(재선, 안양동안을), 한준호(초선, 고양..

검사 출신 김상민 예비후보, 윤 대통령과 마산 어시장에서 또 조우

부장검사 출신의 국민의힘 김상민 예비후보(경남 창원의창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2차례나 조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김상민 예비후보는 지난 2월 22일 윤 대통령이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경남 최대의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한다. 이같은 사실은 현장에 있었던 한 시민이 찍은 사진을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확인됐다. 창원의창구의 현역 국회의원인 5선의 김영선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험지로 알려진 김해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6일에도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통영·고성)의 부인상을 조문하는 자라에서 비공식 조문을 온 윤 대통령을 만나 짧은 대화를 나눴다. 한편 김상민 예비후보는 1978..

국민의힘, 민주당 조정식 총장 대항마로 김윤식 전 시흥시장 영입

국민의힘이 경기 시흥을에서 내리 5선을 달성한, 이른바 '친명계'로 불리는 조정식(61)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강력한 대항마로 김윤식(58) 전 시흥시장을 영입해 공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일부 언론과 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수차례 입당 권유를 받아온 김 전 시장은 오는 27일 국회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장은 그동안 민주당 간판으로 3선 시흥시장을 지낸 후, 지난 2020년 21대 총선부터 국회 입성을 노렸으나 조 총장의 장벽에 막혀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다. 두 사람은 고 제정구 의원의 국회 보좌진 출신으로 한 때 한솥밥을 먹었던 '정치적 동지'였던 사이였다. 김 전 시장은 2024년 2월 23일 S..

이수진 의원,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했구나 절감"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돼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을 싸잡아 강도 높게 비판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2024년 2월 24일 SNS를 통해 "지지율도 가장 높았고, 하위 20%도 아닌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컷오프 당하는 것을 기사를 보고 서야 알았다"면서 "사람을 함부로 버리고, 비리를 덮고, 개혁에는 게으르고, 배신과 모함이 난무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행태를 보고 국민 앞에 죄책감이 심해서 탈당했다"고 탈당변을 재차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억울함과 배신감에 만신창이가 된 저에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너를 공천 안 한거보니 시스템공천 맞구나, 어디서 똥 뿌리냐, ○○당에나 가라, 다시는 정치 하지마라' 등 더이상 열거할 수 없는 막..

국민의힘, 오산 김효은 이어 마포을에 함운경 '자객공천'

국민의힘이 경기 오산에 EBSi 영어강사 출신의 김효은 씨를 전략공천한데 이어 서울 마포을에 586 운동권 세대인 함운경 씨를 전략공천함으로써 정치권에서는 '자객 공천'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경기 오산은 더불어민주당 5선의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이고, 서울 마포을은 운동권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3선 정청래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024년 2월 23일 서울 마포을에 운동권 출신의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 회장을 전략공천한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전날 마포을을 우선추천(전략)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 회장을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영환 공관위원장은 "함 후보는 민주화운동동지회를 결성해 운동권 정치의 해악을 해소하는데 헌신한 인물"이라며 ..

국민의힘, 서울 49개 선거구 중 38곳 공천 현황(표)

[편집자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024년 2월 23일 현재까지 발표한 공천 결과를 바탕으로, 제22대 총선 서울 49개 선거구 중 약 77%에 해당하는 38곳에서 후보자 윤곽이 잡혔다. 38곳 중 27곳은 단수 공천됐으며, 11곳은 경선지역으로 선정됐다. 단수 공천지역 27곳은 서대문갑(이용호), 서대문을(박진), 마포을(함운경), 종로(최재형), 중·성동갑(윤희숙), 용산(권영세), 광진갑(김병민), 광진을(오신환), 동대문갑(김경진), 중랑을(이승환), 강북갑(전상범), 강북을(박진웅), 도봉갑(김재섭), 도봉을(김선동), 은평을(장성호), 강서갑(구상찬), 강서병(김일호), 동작갑(장진영), 동작을(나경원), 관악갑(유종필), 관악을(이성심), 구로갑(호준석), 구로을(태용호), 서..

가칭 '조국 신당' 비례대표 지지율 10% 대 뜯어보니...

최근 진행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준비 중인 가칭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10%대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을 받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2024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22대 총선 표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국신당이 비례대표 지지도에서 10.8%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인 '비례연합'은 30.0%,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39.3%, 그리고 개혁신당 9.0%, 녹색정의당 2.9%의 지지율을 각각 보였다. 위 3종류의 표 가운데 3번째 정당지지도를 보면..

민주당, 노웅래·이수진·김민철·양기대 컷오프.. 박범계 등 공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양기대 등 4명의 현역 의원이 컷오프(공천배제)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024년 2월 22일 서울 마포갑(노웅래), 서울 동작을(이수진), 경기 의정부을(김민철), 경기 광명을(양기대), 충남 홍성·예산을 등 5곳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하는 한편, 서울 동대문갑·을 포함한 12곳에 단수 공천을 하고 경선지역 4곳의 후보를 발표했다. 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발표한 단수 공천 현역 의원은 장 최고위원을 비롯해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박찬대(인천 연수갑), 박범계(대전 서을), 강준현(세종을), 송옥주(경기 화성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문진석(충남 천안갑), 강훈식(충남 아산을) 의원 등 10명이다. 원외 인사로는..

민주당, 김영주 국회부의장 탈당 후 공석 서울 영등포갑 전략선거구 지정

더불어민주당은 '하위 20%' 통보를 받고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지역구인 서울 영등포갑을 전략공천 선거구로 지정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024년 2월 21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전략 선거구로 지정돼 있던 대전 유성을, 경기 용인을, 경기 수원무 등 3곳에 후보자를 발표했다. 탈당한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에는 영입인재인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공천을 받았다. 불출마 선언을 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무에는 3선 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전 경기도경제부지사가 단수후보로 결정됐다. 경기 용인을에는 영입인재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전략공관위는 또 문학진 전 의원이 당 공천방침에 반발한 경기 광주을 선거구에 대해 신동헌(..

민주당, 이해식·박재호·전재수·김병욱·이소용·박정 의원 공천

'하위 10%' 통보 후 공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식 박재호 전재수 김병욱 이소정 박정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024년 2월 21일 현역 의원 6명이 포함된 단수 공천지역 10곳를 비롯해 2인 경선 지역 6곳, 3인 경선 지역 2곳 등 경선 지역 8곳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 단수 공천지역은 서울 강동을(이해식 의원), 부산 남을(박재호 의원), 부산 북·강서갑(전재수 의원), 경기 성남분당을(김병욱 의원), 경기 의왕·과천(이소영 의원), 경기 파주을(박정 의원) 등 6곳이다. 부산·경남지역에선 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부산 남구갑), 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경북 고령·성주·칠곡), 강석주 전 통영시장(경남 통영·고성), 우서..

서울 은평갑 박주민에 맞설 국민의힘 남기정·오진영·홍인정은 누구?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선을 노리는 서울 은평갑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박주민 의원은 64.29%(86,351표)의 득표율로 33.94%(45,589표)를 얻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홍인정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두 사람의 득표율로 볼 때,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진 선거였다. 앞서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이곳에 처음 출마한 박주민 의원은 54.93%(57,767표)를 얻어 40.88%(42,991표)를 얻은 새누리당 최홍재 후보를 누르고 초선으로 당선됐다. 2012년 19대 총선 때는 민주통합당(민주당 전신)의 이미경 후보가 49.05%(42,672표)를 얻어 41.46%(36,071표)를 얻은 새누리당 최홍재 후보를 ..

윤영찬, "이재명 대표 사당화 완성?" VS 이수진, "반성하는 모습 안 보여"

성남 중원구에서 재선을 노리는 '친문(친문재인)'계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과 이곳에 출마를 선언한 이수진 의원(비례대표)가 당내 공천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윤영찬 의원은 2024년 2월 20일 SNS를 통해 "어제 임혁백 공관위원장으로부터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인가. 후자가 목표라면 윤영찬을 철저히 밟고 가라"라고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1년여 전에 저 윤영찬을 잡겠다며, 친명을 자처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중원구에 왔다"면서 "현 변호사는 거리에서 ‘수박’을 먹으며 저와 지역 당원들을 조롱했다. 그가 성희롱 논란으로 사퇴한 일이 불과 한 달여 전"이라..

정치자금법 전문

[편집자주]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2월 현재 정치자금법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정치자금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48호, 2024. 2. 20.,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 ③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

공직선거법 전문

[편집자주] 2024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을 찾아 그 전문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29.]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

정당법 전문

[편집자주] 2024년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신당 창당에 나서는 정치세력들이 많아 2월 현재 정당법 전문을 찾아 아래에 소개합니다.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제과) 02-3294-84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

국민의힘 최재형·윤희숙·이정현·김대식 단수공천-김기현·하태경 경선

오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서울 종로), 윤희숙 전 의원(서울 중·성동갑),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등 13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김기현 전 대표(울산 남구을)와 하태경 의원(서울 중·성동을) 등 17명은 경선을 치른다. 서울 은평을에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024년 2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서울 종로와 중·성동을 등 단수 공천 지역 13곳, 울산 남구을과 서울 중·성동을 등 경선 지역 17곳, 그리고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서울 은평을 선거구 1곳을 발표했다. 우선 단수 추천지역으로는 서울에서 △종로구(최재형) △중·성동갑(윤희숙) △관악을(이성심) 등 ..

중앙여심위, 22대 총선 경선 등 여론조사 위법행위 37건 적발.. 5건 고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만연하다"며 "고발 등 엄중조치로 민의를 교란하는 여론조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명선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여심위는 2024년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경북), 정당 실시 당내 경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경기·전북), 당내 경선을 위한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하는 행위(경기·경남)등 위법 행위를 다수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며 조치 내역을 소개했다. 중앙여심위, "당내 경선 여론조사 위법행위 만연... 고발 등 엄중조치하겠다" 중앙여심위에 따르면, 2월 16일 현재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조작 ▲여론조사 ..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험지 김해갑 출마 선언.. 경선 수용"

경남에서 유일한 여성 의원이자 5선의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험지인 김해갑에서 출마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김영선 의원은 2024년 2월 18일 밤 SNS에 '낙동강벨트 탈환을 위해 김해갑 경선 참여, 출마선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부산∙경남 민주당의 본거지 봉하마을이 있는 김해갑에 출마하여 승리할 자신이 있다"며 김해갑 출사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현재 지역구인 창원의창구를 양보하고, 국민의힘 약세 지역인 김해갑에서 예비후보들과의 경선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제 22대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의 성지인 김해를 탈환하여 영남권 65석 완승의 초석이 되고자 1달 전부터 조해진 국회의원에게 김해 동반 출마를 권유했다"면서 "2월 초에 조해진 의원과 합..

국민의힘, 253개 선거구 중 133곳 공천 가닥 잡아.. 공천 가속도

국민의힘이 4·10 총선 253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3곳에서 후보자 공천 윤곽을 확정하는 등 공천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2024년 2월 18일 현역 의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PK(부산, 울산, 경남)지역과 TK(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단수 공천자 12명과 '경선 선거구 22곳 및 경선자 명단(아래 표 참조)'을 발표했다. 우선 단수 공천자는 부산에서 김도읍(북·강서을), 김미애(해운대을), 정동만(기장) 의원과 이성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사하갑),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변호사(해운대갑) 등 5명이다. 대구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달서을)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달성), 울산에선 권명호 의원(동구)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임종석, "운명처럼 성동에 돌아왔다" 지역구 고수 결연한 의지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임종석 전 의원이 서울 중구˙성동구갑 선거구를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피력해 귀추가 주목된다. 중·성동갑 선거구는 지난 19대(성동을)부터 20·21대(중구를 붙여 중·성동갑 선거구로 변경) 총선까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내리 당선(3선)된 곳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꼽힌다. 홍 의원은 오는 4·10 총선에서 민주당 험지인 서울 서초을 선거구로 이동, 단수 공천을 받은 상태다. 임종석 전 실장은 2024년 2월 17일 SNS를 통해 "운명처럼 다시 성동에 돌아왔다"면서 "임종석이 또 다시 성동의 당원과 지지자들께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중·성동갑 선거구 출마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표시했다. 임 전 실장은 "저는 지난 2012년 총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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