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재 재판관에 마은혁 임명.. 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2025년 4월 8일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마 후보자 임명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03일 만이며, 지난 2월 27일 헌재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한 지 40일 만이다.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임자 지명은 문형배 헌재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4월 18일 임기만료로 퇴임하기 때문에 헌재의 공석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두 사람의 후임 지명은 대통령의 몫이다.

한 대행은 후임자 지명에 대해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상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대행의 후임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오전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면서 "한 총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 오버하신 것 같다"며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