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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3.7 구속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3.8 즉시항고 포기 결정으로 구금된지 51일만인 2025년 3월 8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곧 법원의 내란죄 혐의 무죄 선고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각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법원의 재판과 헌재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헌재는 단심으로 끝나는 탄핵 심판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의 결정적 사유인 '적법절차'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위헌, 위법 행위를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면 누구든 사법 처리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상식적이며, 공정하였는 지가 ..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관관 8인 만장 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날부로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돼 이들의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만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뤄진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모두 기각됨에 따라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 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헌재는 이날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