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12.3 내란사태 관련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총리직 및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8인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고, 인용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었다.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300명 중 151명 이상)라는 판례를 세웠다.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인으로 봤으나, 나머지 6명이 151명 이상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