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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3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대법원 최종 판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날 2심 판결에 불복, "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며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 다시 한번 사법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사실심인 1, 2심과 달리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고 법리 해석이 올바르게 됐는 지를 심리하게 된다.대법원이 무죄로 선고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검찰의 상고는 기각되고, 이 대표의 무죄가..

'탄핵 반대' 단식투쟁 전지영 씨, 28일 만에 단식 중단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이던 전지영 씨가 28일만에 단식을 중단했다.정가에 따르면, 2025년 2월 26일부터 헌재 앞에서 노상 단식투쟁을 벌여온 전 씨는 단식 28일째인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단식을 중단해 달라"는 간곡한 전화 요청을 받고 단식을 중단했다.단식장에서 전 씨를 보살펴온 김행 전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는 3월 26일 SNS를 통해 "지난 2월 26일 영하 10도의 추운 겨울,  전지영 애국열사가 정창옥 단장님과 시작한 단식을 28일만에 중단했다"면서 "의사는 더 이상은 (단식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김 전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지영 열사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전화했다"고 전하면서 "청년들이 찾아와 단식 중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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