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청와대 청원,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

경기도 판교 대장지구 개발 수익금을 대장동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소위 '대장동 게이트' 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된 사실이 9월 15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게시판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한 사유에 대해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인 7월 12일부터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한다"며 "또한, 20만 이상 동의의 청원 답변 시 선거 관련 청원 답변 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 안내문)

한편 청와대는 청원에 대해 답변이 어려운 요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입법부·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한 내용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청원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 등 중앙 정부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인종·국적·종교·나이·지역·장애·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내용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 청원 등을 들고 있다. 덧붙여 청와대 및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 및 공익신고·고발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이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장지구 수익 반환 및 조사 요구 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한 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2021.09.14 - 화천대유, 우선주 기획자와 실수익자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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