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의아침TV

부동산, 특히 아파트 등 집 매매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매매 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도 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은 필수 준비물이다. 부동산에 문의하면 등기권리증과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와 열쇠 등 준비 내용물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등기권리증을 보유 중인 매도자로서, 매도 시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자 인적사항 필요) 2. 원초본 1통(과거 주소 포함) 3. 인감도장 4. 등기권리증 5. 관리비, 도시가스 영수증, 각종 열쇠 여기서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4번 등기권리증이다. 등기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증서이다. 매우 중요한 서류여서 아주 비밀스러운 곳에 감춰뒀다가 찾지 못..

임대차 3법에 집 팔아서 전세 이사간다. 임대차 3법이 2020.7.31.부터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의 2년 계약 보장을 추가로 2년 연장 보장)과 전월세상한제(계약 갱신시 5% 제한), 전월세신고제(계약 후 30일 내 계약내용 신고, 전산 시스템 관계로 2021.6부터 시행) 등이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고 공언하였으나, 눈 앞의 현실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피해가 크다. 나는 연말에 이사를 가게 됐다. 전세계약서를 보니 10년 동안 아무 탈없이 살았던 집이다. 그동안 2년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5차례나 연장하여 살던 집이다. 그런데 올해는 두어달 전 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 의심의 여지없이 6.17 대책과 임대차 3법 때문이다. 10년 동안이나 주..

대법원 전자소송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포털 검색창에 '대법원 전자소송'을 치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이 뜬다. 여기를 클릭하면 전자소송이 가능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전자소송을 통해 국민 누구나 법률 대리인 없이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자소송 시스템의 순서에 따라 사건 내용을 기입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작성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면 첫 화면이 아래와 같이 뜬다. 왼쪽 상단에 보면 '공인인증서'가 표시되어 있다. 회원 가입 후, 아이디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본 소송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문서는 임시저장이 가능하다. 다른 작업 시 임시저장을 누른 후..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실직·폐업)을 겪는 가정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에 대하여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를 신설하여 시행 중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올해 연말(2020.12.31.목) 까지 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기간은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최장 1년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며, 상환방법은 상환유예 종료 후 유예받은 원리금을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유형12]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자격 요건에 덧붙여, 코로나19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에 대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자로 공지하였습니다. ◆[유형12] 지원 기준..

전자담배를 이용한지 5일째다. 이번 주 월요일 전자담배를 사서 오늘 금요일까지 5일째 피우고 있다. 그동안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느낀 점이 제법 있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 여기서는 전자담배가 종이필터 담배에 비해 건강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5일간 전자담배를 피워 몸이 어떤 반응과 영향을 받는지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5일 동안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느낀 것은 종이 담배를 피울 때와 차이점이 많다는 것이다. 나의 담배 이력을 되돌아보면, 약 40년 가까이 종이담배를 피웠다. 니코틴과 타르의 양이 한국 담배의 평균치보다 상회하는 수준의 담배를 피웠다. 군대 복무 중일 때 은하수와 한산도, 대학 때는 은하수, 거북선, 솔, 직장 다닐 때 솔, 엑스포를 피웠다. 엑스포..

어제 작정하고 전자담배를 샀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동안 끈기있게 종이담배를 고수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전자담배를 사게 된 것이다. 전자담배를 사게 된 동기는 우선 지인이 강력히 권했기 때문이다. 그저께 오랜만에 사무실로 찾아온 가까운 사이의 지인이 전자담배를 꺼내보이며 강력하게 추천했다. 우선 담배 냄새가 나지않는다고 했다. 피워보니 종이담배와 맛이 다르긴 한데 종이담배를 끊을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전자담배를 피운지 며칠밖에 안됐는데 종이담배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다고 했다. 거기다가 주변의 지인들도 전자담배로 바꾸었다면서 한번 사서 피워보라고 했다. 내 주변에 전자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몇명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권유한 적은 없었다. 그래서 전자담배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