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의아침TV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4년이 다 되도록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을 방기하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법 제8조에는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법 제7조). 문 대통령은 왜 특별감찰관 임명을 방기하고 있는 것일까? 특별감찰관법 제7조와 제8조를 종합하면, 특별감찰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후임자를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후임자를 임명하든지 말든지 선택의 문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각 정당의 공천 심사가 한창 무르익을 때였다. 노점상을 해서 하루벌이로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 아저씨의 이야기이다. 그는 언제부턴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남동구을 한나라당 국회의원 B 씨에 대한 신뢰감과 존경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B 씨가 노점을 자주 방문해서 상인들의 어려움을 경청해 주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여준데 대해 내심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이 국회의원을 후원하기 위해 매달 5,000 원씩 당비를 납부했다. 당비는 최소 2,000 원부터인데, 통 크게 2.5배를 낸 셈이다. 노점을 하며 번 돈으로 정치헌금을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후원하는 국회의원을 위해 쌈짓돈을 당비로 쾌척했다. 혹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월 15일 "검찰은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이인호 전 1 차관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전 정권 인사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한 블랙리스트 사례는 환경부 뿐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백 전 장관 이 전 차관 등 5명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 정권 인사들을 사퇴시키고 그 자리에 현 정권 측 인사들을 채용하기로 공모한 후, 임기가 남아 있던 한국전력 산하 발전사 4곳 등 임원 8명에게 사표를 종용하여 제출받게 한 혐의(직권남용)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2019년 1월 24일 고발한 상태다. 곽 의원은 "이 사건은 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언주 전 의원이 2월 10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추태와 망동은 사과 몇마디로 용서받을 사안이 아니다"며 "21년 전에 마땅히 퇴출됐어야할 사람"이라고 2차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전날 우 의원이 '광주 5.18 전야제 술판사건'에 대해 "과거에 사죄한 일"이라고 이 전 의원의 '구악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비켜가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 선거운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 전 의원이 재차 공격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이 전 의원은 "우상호 예비후보와 함께 룸살롱서 여성접대부들과 질펀한 술판을 벌였던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정계를 은퇴하거나 퇴출시켜야 정의가 산다"면서 당시 동석했던 송영길, 김민석 의원도 21년 ..

여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방조하고 거짓말을 했다가 뒤늦게 해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야권과 시민단체, 시민들의 사퇴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매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범야권 정당 및 시민단체 연합체인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가 매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저지 및 사퇴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전국 법대 교수와 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전국 법학교수 모임과 대한변호사협회 전임 회장 8명 등도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회장 출신으로 성명을 낸 사람은 김두현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등이다. 이번 주초부터 보수 군소정당, 시민단체와 시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9일 이언주 전 의원이 '5.18 전야제 술판' 사건을 상기하며 "정계 은퇴를 해야 할 구악의 상징"이라고 직격한데 대해 "21년 전 일은 당시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죄드렸고 당사자들에게도 여러 번 사과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 의원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고 있는 일이었으며, 마치 몸에 박힌 화살촉처럼 저를 경거망동 못하게 만드는 기억이기도 하다"며 "그런 실수를 바탕으로 더 겸허해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안철수 이언주 두 분의 철새행보를 비판했더니 이언주 후보가 21년 전 일로 나를 공격했다"며 "정치행보는 소신과 신념의 영역이라 국민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판단해서 비판한 것"이라고 재반격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저의 삶 전체를 놓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겠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나선 이언주 전 의원이 9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향해 '5.18 전야제 사건'을 상기하며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정계은퇴를 해야 할 구악의 상징"이라고 직격 했다. 우 의원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해 박영선 후보와 경쟁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상호는 5.18 전야제날 전남 광주의 새천년NHK룸살롱에서 송영길, 김민석, 박노해 및 여성 접대부들과 어울리면서 해당 방에 돌아온 임수경 전 의원을 손으로 거칠게 잡아끌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의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말로 옮기기에도 낯부끄러운 추태를 보였던..

[편집자주]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월 8일 늦은 시각 SNS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라는 공개 편지글을 통해 대법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 글에서 "입법부의 로비스트가 되어 이른바 ‘탄핵 거래’를 하고, 국민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일삼고, 그것이 들통났는데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질타했다. 아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김 위원장의 공개편지 전문이다. - 아 래 - 우리 현대사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유지해온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고, 국가 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입법부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월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김 대표는 이날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주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에 앞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크게 적힌 피켓을 앞에 세우고 대법원 정문 옆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주 대표는 시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면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비서를 면직 처리한 것과 관련해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더욱이 노동자 여성 청년의 인권과 노동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정의당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세인의 관심과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커지자, 류 의원은 적극 해명과 방어에 나섰다. 그는 지난 4일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하는 정의당의 강령에 비추어 면직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는지 당의 징계 기관인 당기위원회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류 의원은 "전 비서는 어제(2.3) 글에서 본인이 직접 밝힌 것처럼 피해자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정의당의 전국위원이다"라며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원과 다투는 건 옳지 않지만 해고노동자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정치적 공방에는 기꺼이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저는 오늘의 사..

오는 7월 퇴임할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에 도전할지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2월 5일 공표된 2개의 여론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나 어느 조사를 믿어야 할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범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2월 5일 발표된 시사저널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28.3%를 차지해 26.6%를 얻은 여권 후보인 이재명 경지지사를 오차 범위 내에서 누르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이재명 지사와의 양자대결에서도 42.0%를 얻어 39.5%를 얻은 이 지사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는 40.5%를 얻어 31.7%에 그친 이 대표를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저널의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

헌정 사상 처음으로 2021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최종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박주민 의원 등이 제출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에 대한 사건 접수를 마쳤다. 조만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법소원 사건의 경우,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따지는 사전심사를 거치는 반면, 탄핵소추 사건은 즉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는 점에서 사건 처리 절차에 차이가 있다. 헌재의 전원재판부는 이 사건을 검토한 후 변론기일을 잡아 임 부장판사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당사자와 사건 관계자 진술을 반..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는 4일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비상시국연대의 장기표, 이재오, 이희범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물러나라"며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기표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는 성명서에서 "정권의 시녀를 자처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시간을 벌어주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거짓말쟁이임을 스스로 폭로하였다"며 "거짓말쟁이 김명수는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공동대표는 "사법부는 국민에게 떳떳하고 공평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과 사법 신뢰는 김명수 대법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

국회가 4일 오후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인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된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또다른 파문을 낳고 있다. 국회 의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 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이 '국정농단' 판사들에 대한 여권의 탄핵 움직임을 정치적으로 고려하여 사퇴서를 제출한 법관의 사퇴를 차단해놓고, 이 같은 사실을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임 부장 측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의원과 검찰 측은 조 의원에게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대로 100만 원 미만의 80만 원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 유지도 확정됐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2월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비롯, 총 930명 법관에 대해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의 발령 일자는 2월 22일이다. ◆ 전 보 《보기 순서: 전(前) 소속 및 직위 성명, 전입법원 및 직위》 ◇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보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손승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임광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장용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김동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가..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했는지 여부를 놓고 여권의 일부 인사들이 강하게 부정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실인 것으로 판명된다. 당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던 조한기 전 비서관은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의전비서관이었던 나와 북의 김창선 부장이 함께 현장에 있었다. 전 세계에 생중계된 장면을 이리 왜곡할 수 있다니”라며 “기가 찰 뿐이다”라고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USB를 건넸다’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전 비서관은 특히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발전소 USB를 건넸다는 조선일보 기사. 물론 거짓이다”라고 특정 언론을 거론하면서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2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공소장·관련자료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고 직격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번 이적행위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풍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묵과할 수 없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크게 반발했다. 청와대가 야당 대표에 대해 법적조치까지 거론하면서 최고 수위로 반격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앞으로 월성 원전 폐쇄문제가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에 이어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부..

대법원은 1월 28일 2021년도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월9일자로 시행된다. 법원장 중에는 일선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는 특히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원칙이 적용됐다. [인사] 대법원 ◇ 고등법원장 ▲ 서울고등법원장 김광태 ▲ 대전고등법원장 이균용 ▲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 수원고등법원장 정종관 ◇ 지방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김형두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성지용 ▲ 서울회생법원장 서경환 ▲ 서울남부지방법원장 김용철 ▲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한성 ▲ 인천지방법원장 강영수 ▲ 춘천지방법원장 한창훈 ▲ 청주지방법원장 허용석 ▲ 부산지방법원장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축소 허위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김홍걸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27. 1심 판결을 받고 '안도한' 조수진 의원, 내달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초조한' 김홍걸 의원,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재산 축소 신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당선무효를 피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국회의..

김성태(62)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20.11.20. 자신의 딸을 KT가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심의 무죄를 뒤집고 이같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시선을 끄는 이유는 1심과 2심을 판결함에 있어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1심의 사실관계 내용과 2심의 사실관계가 동일한데도, 판결은 극과 극을 오가는 결과가 나왔다. 판결이 뒤집어진 이유는 딱 하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유죄 여부를 가리는 판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쟁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김 전 의원이 201..